1. 개표절차 사무의 이해
 가. 개표절차의 중요성
   선거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 또는 절차’인데「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의하면 공직선거는 ① 선거인명부작성 → ② 후보자등록 → ③ 선거운동 → ④ 투표 → ⑤ 개표 → ⑥ 당선인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됨.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공직선거는 이 모든 법정절차가 중요하나 법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인 개개의 의사를 집약하는 개표절차가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임.

 나. 개표의 기본원칙
  ⑴「대한민국헌법」제1조 제2항에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고, 같은 헌법 제24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헌법 제114조 제1항에는『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음. 그러므로 피고가 공직선거의 개표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하여 표출한 주권행사가 굴절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함.

   즉, 공직선거의 개표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하여 표출한 주권행사를 집약하는 과정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임기동안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피고가 개표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① 적법성, ② 공정성, ③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⑵ 현행법에서는 ① 개표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표절차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행 규정하는 한편(법 §178④, §278⑥), ② 개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으며(법 §181①, §278③), ③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표구 단위로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ⅰ)투표수를 계산하고(법 §178①) ⅱ)그 투표의 효력을 심사하고(법 §179, §278③) ⅲ)그 결과를 집계하여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다음, ⅳ)위원들의 득표수 검열과 개표상황표 서명․날인을 거친 후에 ⅴ)위원장이 그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음(법 §178②).

   따라서 이와 같은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결과는 국민 개개인의 주권행사가 올바르게 집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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