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게시판을 보니 서울시에서 비정규직과 메트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도 대부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솔선해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행정의 원칙에는 신의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공무원의 행위에는 기속과 재량이란 것이 있다. 기속은 반드시해야한다고 법으로 규정을 한것이고, 재량은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공무원이 업무 중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량권인데, 당시 여건상 재량으로 민원인의 민원을 허가해주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힘들어질때 문제가 된다. 민원인이 수긍하면 상관없지만, 공무원의 재량행위는 곧 기속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나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 채용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은 보통 6월에 이루어진다. 공무원 채용도 싸이클이 있어서 2~3년 많이 뽑으면 적게 뽑다가 2~3년 가물에 콩나듯이 뽑는다 그러다가 다시 늘리고 또 왕창 뽑고..김대중 정부 때 적게 뽑았고, 노무현 정부때 지자체 활성화를 위해 많이 뽑았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적게 뽑다가 이제 슬슬 늘리는 시기이다. 다음 정부는 대선과 집권초기이기에 많이 뽑을 것이다. 시기상 필요하고...

그러면 공무원채용을 위해 공무원 임용고시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이다.

특채도 있지만 보통 공채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은 중앙정부부처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다. 가장 요직이 한때는 교통, 건설 관련 부처였으나, 요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부서라는 말도 있다. 물론 성적 순이다. 그리고 지방직이 있는데, 그건 자기 주소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보통 직렬별로 모집을 하는데, 당연 일반행정이 가장 많이 뽑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지자체장은 필요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보통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에 사는 수험생은 두 번의 응시 기회가 있다. 4월 국가직과 6월 서울시 공채.

지방에 주소지가 있는 자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4월 국가직, 5월 지방직, 6월 서울시

그러면 9급 행정의 경우는 어떤 시험을 볼까?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행정학 5과목이다. 다른 직렬은 행정학이 빠지고 직렬이 필요한 과목을 본다. 어째든 5과목을 본다는 야그다.

합격에 걸리는 기간은 어떨까?

예전에 공무원 처다도 안보던 시기엔 20일만에 붙는 사람도 있었고, 2~3달 공부하면 9급은 붙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아니다 구직난에 공무원 인기가 오르면서... 가장 빠른 사람이 9급이 1년, 7급이 1년 6개월, 5급은 2년 6개월이라 한다. 가장 빠른 사람기준이다. 적어도 학벌이 서울 상위권 클래스 대학정도 머리를 가져야 한다. 왜 그럴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추세이고 또 몇 몇 과목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적어도 8~10개월은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다. 물론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영어와 국어이다. 두 과목에서 해메면 글쎄... 포기하는 것이 났다. 1년이란 기준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만나고 여가 즐긴다는 개념이 아닌다. 예전에 복학생들이 새벽에 도서관나와 밤 11시까지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머리가 딸리거나 특정과목이 안나오는 사람은 기간은 더 늘어난다. 2~3년...심지어 5~7년까지..

공무원가에서 Y대 나와 7년만에 붙은 자도 있다고 한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문제겟지만...머리보다는...

그래도 붙으면 다행이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책사서 집에서 공부하지 뭐..책값 과목당 5만원 정도이니 30만원이면 충분하겠구만...아렇게 생각하면 장수의 지름길(5년)이다. 과목당 1000 페이지 그리고 문제집 등...내용은 행정법 같은 경우 판례들이니...이거 혼자서 독학 불가능하다.. 요세 공무원 9급 행정법이 안 7~8년전 사법고시 행정법 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 의지를 하는데...1년 정도 학원이 시키는 데로 수강하면 약 400만원 가까이 든다.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비용이다. 물론, 용돈, 식대, 교통비 그리고 기회비용(알바를 한다면...)은 별게이다. 그나마 그 돈 쓰고 합격하면 다행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솔직이 없는 집은 기둥 뽑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뭐가 문제일까? 어떤 직종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지는 몰라, 성급한 의견제시는 무리가 있지만... 바로 행정에 있어서 신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금전과 시간을 소비하며 공부한 수험생들을 물 먹인 것이다. 물론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격권에 들어있는 수험생에 한하는 것이다.

공무원, 공무원 하며 무시하지만, 요세 9급 공무원 합격생들 상당수 영어 프리토킹 가능하다. 일반 대기업 공채자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얼까? 어떤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뽑지 왜 힘들게 공무원 뽑나? 공무원에게 중요한 건 바로 전문성이다. 전문성이야 말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하고 또 전문성에서 자부심과 청렴성도 나온다.

비정규직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 공채로 들어가는 인원과 실력이 동등할까? 상당수 아니라고 본다. 요세 돌아다니다 보면 나이든 40대 후반에서 50대의 6급 공무원들이 풀뽑고...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컴터로 문서작성하고 프로잭트 참여한다는 우스게 소리가 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한 재분배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이번 조치는 행정의 신의의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은 우리사회에서 평생직장을 보장받는다.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이다. 경찰공무원을 보자, 예전 낫 놓고 ㄱ 만 알면 경찰되던 시절의 경찰과 지금 엄청 치영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경찰. 일선 치안센터에 가면 대민행정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절한 경찰의 모습(물론 민간인이나 범법자에게 쥐어 터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것은 일선 경찰공무원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약 60여만명 가까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지금도 공부를 한다. (노는 넘이 더 많지만...) 약 2400 몇 중 서울 메트로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서울시 비정규직 숫자의 반 정도는 내년에 공무원 채용인원에서 ㅤㅃㅒㅤ야한다. 금년 서울시 공무원 채용인원이 몇 명일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귀찮아서 안찾음) 1000 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안다. 그동안 서울시만 믿고 공부한 수험생은 .... 1년 더 기다려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