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와 李明博의 운명(4)

글쓴이: 趙  甲  濟

국방부의 놀라운 문제 제기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지난 8월에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군이 越權(월권)을 한 것이란 비판도 있었으나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 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군의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는 조항을 손대지 않은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南北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전교조 등으로부터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問題兒(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었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의 혼동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한반도의 이념대결은 국제공산주의 붕괴 이후 역사관 대결로 바뀌었다. 김정일 세력은 소련과 東歐(동구) 공산체제 붕괴 이후 내세울 이념이 약해지니 자신들을 민족주의 세력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을 反민족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역사관을 퍼뜨린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정적 역사관을 지원하는 세력은 민주당과 민노당이고, 북한식 역사관을 교육하는 첨병은 전교조이며 이를 방조하는 것은 李明博(이명박) 정부이다. 국군이, 정부가 검정에서 통과시킨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판단,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 사태이다. 국가기관 안에 反국가적 역사관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국군, 헌법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신성한 의무’를 명령 받은 국군과 從北(종북)정당이 한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국군 지도부는 종북세력을 ‘내부의 敵’으로 규정하는데 그 ‘내부의 敵’이 국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다면?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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