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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선거와 이명박의 운명(2) - < 꼭 읽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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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나라 작성일11-11-01 20:18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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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선거와 '이명박'의 운명(2)



레이건의 길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르나, 2012년 선거를 통하여 從北 내지 親北정권이 들어서면 포위망에 든 김정일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 정권을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이 정부를 공격할 때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하지만 이는 李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면 김정일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 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권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후임 부시 정권 때 국제 공산체제가 무너졌다. 부시 공화당 정부가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敗도 從北(종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반도나 동구권에서 입증된 역사적 법칙이다.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은 정권
 
  李明博 정권 지도부는 좌파 집권을 걱정하지만 저지 전략이 애매하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에는 선거에서 안보문제가 우파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지금은 불리하다. 따라서 안보-이념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이다. 체제위기감이 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정부는 안보, 이념문제를 선거 때 한 번도 제대로 제기해본 적이 없다. 다 피해갔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경기도 金文洙 지사만이 유시민 후보를 강력 비판, 큰 표 차로 이겼다.
  이 정권은 좌파세력과 제대로 된 이념투쟁을 해 적이 없다. 좌익진영이 집요하게 이념공세를 펴는데도 피한다. 정부 여당은 민노당이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키는 일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提訴해야만 가능하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는 듯하다. 종북 집권 저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싸우기 전에 지레 겁을 먹는 정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여당이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보수층에선 이런 한나라당을 굳이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강해진다.
  제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전 국회의원 許和平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최근 출간한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인간사랑》, 2만 5000원)엔 同鄕(동향) 사람인 李明博 대통령의 몰이념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著者는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을 이렇게 평하였다.
  <우익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 10년 동안 우익이념이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로 매도되고 우파가 수세에 몰리는 기현상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형세를 뒤엎고 등장한 大역전극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左와 右,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면서 是非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투쟁이나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념을 둘러싼 논의나 시비는 쓸 데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빼앗기고 守勢에 놓인 좌파들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현상입니다.>
  그는 <李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고 親서민정책에 진력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무원 노조는 좌익 노동단체인 민노총에 가입하려 들고 친북좌파 정당인 민노당에 가입해 몰래 매월 黨費를 바치는 노조원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을 이념투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단순한 실정법 차원으로 다루는 한 勝算은 정부 편에 있지 않다>고 했다. 남북한 이념갈등의 구도가 그대로 한국 안에서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념갈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펴는 한 百戰百敗이며 이런 자세가 2012년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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