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여당이 협정한 FTA. 야당 됐다고 뒤엎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 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 경쟁이 치열하다. 워낙 광범위한 국가간의 협상이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국가간의 협상이니 만치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협상은 정부가 하지 않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상식있는 국민들의 믿음일 것이다. 아무리 못된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경제 문제에 관한한  절대로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간의 시비들의 대해 이 한가지많은 믿어야 할것이다.

한 미 무역협정(FTA)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성과중에 하나이다. 2007년7월 정부는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는 제2의 개항(開港)이라며 대대적인 협상 결과 평가서를 냈었다. 한미FTA평가 보고서에서 '김진표 당시 열린우리당 평가 위원장(현 민주당 원내대표)은 미국과의 FTA는 우리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 시키고 미국~동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 렇게 높이 평가하며 이루어낸 FTA를 이제 정권이 바끼고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현 민주당)이 야당이 되었다 하여 언제 그러한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안면을 몰수하며 반대하는 모습은 꼴불견이라 아니 할수가 없다. 당시 FTA체결때 여당 FTA평가 위원장이던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ISD(국가 소송제도)라는 독소 조항을 받아 들이는대신 자동차에서 이익을 얻어 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때 얻었던 이익을 포기 하면서 균형이 깨졌다고 반대 이유를 들고있다.ISD는 당시의 협상 내용과 동일하다.

' 김원내 대표'의 말이 사실 이라면 그간 서민 정당임을 자처해온 좌파정권이 대그룹(자동차)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를 포기한 정당 이라는 말이된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비준할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몇일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한미 FTA 협 상에 대해 솔직이 잘 몰랐다 면서 당시의 무식을 사과하며 FTA 반대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당시 열린 우리당 의장과 통일부장관.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상임의장을 지냈는데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제와 스스로 무식을 고백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ISD(국가 소송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았겠느 냐며 당시 열린 우리당(현 민주당)은 까막눈들 이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라면 이러한 무식한 정권을 5년간이나 믿고 따른 국민들이 불상할 뿐이다. 물론 반대를 위한 하나의 명분쌓기 전술이라 보이는 대목이다. 30일 여야는 국회에서 열 에정이던 끝장 토론이 무산되자 무산 동기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김동철 의원'은 '정동영 민노당 의원'때문으로 불렀다. 정동영 의원을 민노당 의원이라 부른것은  '정 의원'이 민노당과 합세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원'은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통상 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국 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보이던 민주당이 180도 돌변한것은 10.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 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다. 또 좌파5당이 '박원순 후보'를 밀기로 합의할때 서울 시정을 공동 지방정부로 운영 한다는 합의에 따라 정치역시 5당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5당중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당이 민노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국익 보다는 반미(反美) 감정 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큰것 같다고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3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 대표'와 '김진표 원내 대표'가 한미FTA 비준동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협정 발효후 3개월내에 국가 소송제도(ISD) 재재 협상을 한다는 데에 일단 합의 했으나 이날오후 야5당과 공동의원 총회를 다시 거처야 하기 때문에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박원순 시장'의 등극(登極)으로 민노당이 더욱 부상하고 야권에서의 발언권이 거세지며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한미FTA를 근거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5년후에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에서 아직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협정은 그들(반대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을때 체결한 것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협정 내용 자체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처 있지 아니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 이라고 말하고 있다. FTA는 경제영토를 넓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현 재 한국이 FTA를 맺은 나라는 45개국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영토)은 칠례(87%). 멕시코(72%)에 이어 세번째(61%)이다. 한미FTA가 미 상하원에서 비준되자 일본과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미국 시장을 선점 했다며 미국과의 FTA 협정을 서두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야5당과의 반대 모습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여 야5당(좌파정당)과 합당을 모색하려는 민주당 으로서는 국익을 놓고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저 있는것 만은 사실이다.

( 하 늘 소 리 )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