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든 개인이든 망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설(俗說)이 있다. 또 성경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무너진다(마12:25)고했다.

서 구(유럽)문명의 요람인 그리스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겪고 있다.  최류탄 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마치 우리네 60.70.80년대를 연상하는시위대가 거리를 메우고 있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나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대에 심각성이 크다. 나라 구하기에 앞장서야할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과 합세하여 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나라를 스스로 망가트리는 행위들이다.

 이 같은 폭동 원인은 국가의 부도를 막기위한 긴축정책 때문이다. 복지를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 국가부도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게로르 기오스 파탄 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는 ‘파탄 드레우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전 총리’가 무분별하게 벌인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해 ‘EU(유럽 연합)’로부터 수차례 에 걸처 국가파탄의 경고를 받으며 지원을 받아 왔으나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다.

‘안 드 레아스 전 총리’는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사회주의자로 1981년 그리스 최초의 좌파정권을 출범 한 후 2회에 걸처 총리를 연임 하면서 북지정책이 핵심 이었다. 집권 하면서부터 선거공약대로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 의료법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며 노동법을 개정하여 기업 경영이 악화돼도 해임을 못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열열한 지지를 받았다.

국 민들의 실직 소득이 올라가고 빈부 격차도 크게 줄었으며 은퇴 후에도 급여의 90%까지 연금을 받는등 그야말로 살맛나는 국민들이 됐다. 그러나 그 달콤한 꿈이 얼마안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국가의 재정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지자 자연이 외채와 국채 발행 등으로 연명해 오다가 국가 부도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자 빛을내 쓰다 보니 국가 부도라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 라의 살립도 개인들의 살림과 갔다. 가정에도 수입에 맞춰 알들이 사는 사람과 지나친 사치와 과소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은  20년후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알들이 산 사람은 집칸이라도 마련하여 안정되게 살지만 낭비하며 산 사람은 힘들게 살거나 경제 파탄을 맞는다.

‘파판 드레우 총리’가 아버지가 망가트린 국가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위해 공무원봉급. 복지수당. 연금지급 등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등 좌파정책을 탈피하며 재정 긴축정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날 복지정책의 단 맞을 본 국민들의 저항이 전국을 휩쓸고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스위스 정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포 퓰리즘’ 이란 시작하면 점점 확대되게 마련이고 복지정책의 단 맞을 드린 국민들은 나라의 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선호하고 있다. 태국의 전 ‘탁신총리’ 는 정권을 잡으면서 가구당 3000만원 식 생계자금으로 지원하며 자신은 1조8000억 원을 횡령(橫領)했다.

해 외 순방 중 축출되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태국의 지지자들이 ‘탁신’의 복귀를 요구하며 수개월간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결국 지난번 선거에서 ‘탁신’의 여동생을 새 ‘총리’로 선출했는데 지금 태국은 3개월 이상 계속된 폭우로 수도 방콕이 수중도시로 변해 인적. 물적 피해가 천문학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론은 새 ‘국무초리’의 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 ‘포퓰리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 에서 불기 시작한 이 복지 폭풍(보편적 복자-일률적)은 복지의 성격은 다르지만 한나라당(맞춤형 복지)까지 가세하며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국민들을 현혹(眩惑)하고 있다.

‘오 세훈 전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나선 것은 년 700억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중.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대학 등록금 반액(半額)등 결국 늘어나는 국가 재정을 막기 위한 자기희생(自己犧牲) 이었다. 참다운 애국자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나라야 망하건 말건 쥐 덧에 달콤한 치즈를 발라 맛있으니 먹으라며 속이고 있다. 

그 리스의 재정위기 핵심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으로 우리가 지금 그들이 격고 있는 고통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정치인들은 나라 망치는 일들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종요한 것은 저들이 주는 사탕을 입에 달다고 해서 삼키면 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달아 각자 자기들 분수대로 살아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 지원이 필요한 계층들을 도우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다

다 시한번 강조 하지만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복지 차원에서 도와야 하지만 연봉이 5-6천만원 되는 중산층까지 도우는 보편적 복지는 자신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출세)을 위한 매표(買票) 행위이다. 분쟁하는 나라나 지역이나 집단이나 집은 황폐하거나 망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려울 때 금 ㅤㅁㅗㅎ으기 한 것처럼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갈수가 있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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