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공약이 아니라 과거행적 검증이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자들은 선거캠프의 수많은 참모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유권자들이 듣기에 달콤한 온갖 미사여구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가리켜 정책대결이라고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그 후보가 공직자로 선출된 다음에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모 후보는 “7.4.7공약”을 내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7.4.7이란; 년간 7%씩 경제성장, 개인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7대 경제강국이 되는 것을 뜻한다.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다. 결국 그와 같은 공약은 허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낸 것을 가지고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속된 말로 “말도 못하나?” 하면 그만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자. 아파트를 몇 채 짓겠다느니, 보육시설을 얼마나 더 널리겠다니 하는 공약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거의가 대동소이 하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장이란 직책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잘 장악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잘 꾸려가면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란 누가 더 현란한 공약을 내 놓느냐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각 후보의 과거행적을 꼼꼼히 검증하여, 과연 어느 후보가 그 공직을 훌륭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각종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고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거행적 검증이다.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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