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한 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남권에 위치한 Y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학기 사회 과목 수행평가를 위해 자료를 배포했다. 수행평가 주제는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로, 각 후보의 경력, 재산 등 신상정보와 공약 등을 비교해 학생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자신만의 공약도 제안해보는 내용이다. 수행평가 항목 중엔 “부모님에게 여쭤보기”, “부모님과의 대화 등에서 느낀 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무소속 후보의 경력과 재산에 대해 간략히 소개돼 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나 후보의 경력으로 △부산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판사 △7대 대통령선거 이회창 후보 정책특별보좌관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후보 대책위 대변인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소개했다.

박 후보의 경력은 △대구지검 검사 / 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참여연대(시민단체) 사무총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입법 시민대책위원회 위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방문교수 △막사이사이상 수상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아름다운가게 설립 및 운영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적혀있다.

경력사항만 놓고 보면 나 후보는 직책 위주로 소개했다. 나 후보의 경력 중 이회창 후보와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나 후보는 7대 대선이 아닌 16대 대선 당시 이 후보를 도왔다. 반면 박 후보는 수상 내역과 해외 학력 등을 포함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선 ‘헌 물건을 기증받아 수선해서 저렴하게 되파는 형태의 활동’이라는 부연설명도 돼 있다.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선 자료의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나 후보와 박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선 각각 -3억 7278원과 40억 5000만원으로 기재했다. 두 후보의 재산현황을 거꾸로 적어놓은 것이다. 특히 40억 5000만원 옆엔 ‘학원재벌 자녀’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A교사는 실제 학생들에게 배포할 때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니 바꿔라”는 요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나 후보가 판사 재직 당시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일제 앞잡이”, “이명박 앞잡이” 등 나 후보에 대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용 재판 소문과 관련, 나 후보는 당시 판사가 아닌 학생이었고 판결은 1990년으로 나 후보는 1995년 3월부터 판사로 임용됐다. 이 때문에 나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유포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는 근거 없는 내용이다.

더구나 <데일리안>이 23일 확인한 결과,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에는 두 후보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 뒤바뀌지 않고 정확히 기재돼 있었다. 학생들 중 일부는 15일 게시판 게재 후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A교사가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두 후보의 재산 현황을 의도적으로 뒤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게시판에 올려진 자료에는 없는 ‘학원재벌 자녀’라는 내용도 학생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추가됐다.

Y 중학교측에 따르면, A교사는 현재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에 의하면, 지난 4월 기준 Y 중학교엔 47명의 교원(기간제 및 보건교사 포함) 중 13명이 전교조에 가입돼 있다. 전교조 가입률은 27.6%로, 이 같은 수치는 송파구(9.2%), 서울시(12.8%), 전국(15.2%) 가입률보다 높다.

Y 중학교의 교감은 이날 통화에서 “중학교 3학년 사회 과목은 조 교사가 담당하고 하고 있고, 수행평가 자료도 조 교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조 교사를 불러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물었더니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A교사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선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들의 경력, 학력, 재산 등을 기초로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판단을 적도록 한 것이라면 학생들의 사회의식을 길러주는 교육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자료에)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A교사의 행위를 접한 한나라당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류길호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 어떻게 선거에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도 “교육자로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함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이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전교조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A교사의 개인적인 사안이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편, <데일리안>은 A교사와의 통화를 시도하려고 여러 차례 학교측과 연락을 하고 메모까지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데일리안 = 김현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