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관계관, 장관 등을 처벌하라.

                                            김피터

미국은, 군인 및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대우가 특별하다. 그것을 여기서 일일하 열거하지는 않겠다. 다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벌서 세월이 60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미국은 6,25 전쟁때 한반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군인들의 유해를 찾아서, 그 유해를 본국으로 모시고 와, 국립묘지에 안장해 준다. 그것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명예를 가장 높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가?  최근, 6,25 전쟁때,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김 일병(그해 12월에 전사했다니 아마 일병일것이다.)의 유족에게 보훈처가 그동안 행한 일련의 행적들을 보면, 한국의 보훈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거나 ‘엉터리’인지가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재향군인들을 모독하는 행동이라 아니할수 없다.

 

그동안 한국의 보훈처가 뜻있는 애국 시민들을 실망시킨 일은 한두 번이 아니 였지만 이번에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분노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 보훈처는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또 누구를 위해 있는 정부 부처인가?

 

아마 이번 사안에 관련되어 행정 처리를 담당했던 보훈처 관계관들은, ‘반 대한민국’ 적 성향을 가져서, 군인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가치 없게’ 보았거나, 아니면 판단력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바보’ 같은자들일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위해 최 일선에서 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한 군인의 유족에게, 처음에는 ‘청구권’ 기간이 지났다고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한다.  유족이 소송을 하여, 결국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자, 겨우 설렁탕 한그릇 값 정도인 5천원을 지급했다고 하니 기가 막혀 할말이 없다.  도대체 보훈처 공무원들은 ‘5천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옛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지난번 천안함 희생 해군 사병들에게도 유족에게 평균 약 1억원 정도씩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에 보면, 도저히 국가 유공자라고 볼수 없는, 오히려 ‘반 국가적 행태’를 벌인, 광주 5, 18 사건의 사상자들에게도 많은 액수의 보상금 및 연금을 보훈처는 지급하고 있다. 

 

폭력적 데모를 하다가 경찰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들에게도 ‘민주화 영웅’이라는 이름이 부쳐저 보훈처에서 역시 보상금을 주었다.  그런데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에게는 어린애 과자 값도 안되는 ‘5천원’을 지급했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 ‘코미디’같은,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닌가?

 

보훈처는 물론 ‘법’이나 보상관계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제정된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뿐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법이나 상식에, 또 ‘형평성’에 맞지않고, 또 과거에 소멸된 법이라면, 새로운 법이나 규정을 새로이 연구 제정하여 제청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소멸된 과거의 ‘군인 전사자 보상법’을 근거로, 이상한 계산법으로 산출하여, 달랑 ‘5천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정신이 좀 모자라는 자이거나 이상한자’나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제라도 보훈처는, ‘6,25 전사상자’를 위한 보상 및 연금 지급 ‘특별법’을 새로이 만들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앞으로 또 이번의 ‘김일병’ 경우 같은 숨은 전사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동시에, 과거, 국가가 가난했던 시절에, 폐기된 옛 ‘군인 사망 보상금’ 규정에 의해 지급해 주었던 모든 6,25 전사상자들 유족에게, 새롭게 현재 수준에 맞추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합당하게 재 지급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왜냐면 그 당시, 국가가 가난해서 제대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비 인간적, 비 이성적’ 행정 조치를 취했던 보훈처의 해당 관계관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무언가 응분의 처벌 조치가 취해저야 할것이다. 그리고 보훈처 장관은 이에 대하여 그 김일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행동을 갖기를 권고한다.

 

아니면 대통령은 그와같이 국가 보훈제도를 ‘만화 화’ (‘漫畵化’)시킨, 보훈처의 책임자를 파면 시키기를 권고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의 간성인 ‘군인’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군인들을 무시한다면 누가 기쁘게 나라를 위해 몸바처 헌신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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