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태경의 잔머리 통수 궤변과 현란한 분탕질

하태경) 노무현 NLL 포기 약속 인정하라는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이유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또는 자진상납) 약속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우파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그 하나는 국민들 속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친노세력과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박대통령은 결코 이런 우파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친노민주당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려면 현재 우파들의 주장을 박대통령이 수용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적행위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고 법적 또는 정치적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대통령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보면 자명해진다.

2007년 10월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 11월부터 후속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NLL 포기는 노무현 약속이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김장수 장관은 그건 자기가 노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이 회담은 결렬된다.

그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 남측은 입장을 약간 바꾼다. 등거리-등면적 원칙으로 하면 공동어로수역이 북한 영토에 너무 깊숙히 들어간다며 등거리를 빼고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세운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NLL에 대한 김정일 교시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담 전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노-김 약속을 지키라했고 한국은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노-김 회담에서 기존 NLL 포기하기로 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계속 한국을 압박해 오고있다. 그러나 일관된 한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당연히 과거 노무현 정부는 NLL 포기한 적 없다고 북한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때 국방장관회담 당사자인 김장수 장관은 현재 안보 문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 노무현이 NLL 포기했음을 인정하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을 박대통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우파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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