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선진문명국가의 반열에 오른 나라치고  인간의 허리하학적인 문제 , 즉 형이하학적인 남녀의
아랫도리 문제에 어리석게도 국가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물론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이나 지적인 면에서 , 경제력면에서 열등하던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리와 가정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인 자유를 혼인생활의 테두리내에서 제약하던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같은 형법상의 제재가  없지는 않았으나 , 국민의 법감정이 변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미 혼인빙자간음이 폐지되었고 간통죄마저 여성단체의 반대및
위헌논리에 형해화되어 위자료청구등 민사적인 문제외에는 곧 폐지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매춘의 역사는 고대이집트 시대의 공주가 자신의 피라미드 건립에 관한 집착으로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것 또한 사실이며 남성의 본능적 성욕구와 여성의 사적 경제추구행위가 결합된
사회적 복합행위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닌  나라가 힘이 없고 , 동시대의 남자들이 무능하여  지켜주지 못했던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사죄와 보상 호소에  일부 섬나라 원쑹이들이 현재 자국에서 더러운 만엔짜리 지폐 한두장에 원숭이들에게 쉽게 몸을 파는 수많은 한국의 젊은 처자들을 언급하며 이 국제적 나라 망신 밀수출녀들과 할머니들을 연계시켜 한국여성의 정조관념을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단언하건대 국내에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첫번째로 역사적 범죄의 과오에대한 반성의 의미조차 모르는 불학무식한  일본정부의 액션만 바라보는 우매함에서 깨어나  우리정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상과 노후문제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현재 외국에서 몸을 파는 대한민국출신의 젊은 처자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출입국을 금지시켜
어떻게든 돈만 벌면 , 그결과로 양가집규수로 신분세탁해 시집만 잘가면 과정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사악한 창녀문화가 더 이상은 창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영토내에서 한국여성의 성을 사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내국인 남성과 똑같은 수준의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인 3포 ( 취업포기 , 결혼포기 , 출산포기 )에 대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은 벗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 취업을 포기하고  남녀간에 결혼을 전제로 한  건전한 연애까지 포기한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이 지경에 그들 피 끓는 젊음들의 본능적 욕구불만에 대한 해소방법 및 급증하는 성범죄 , 성매매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독버섯처럼 퍼지는 변태성 풍속영업행위에 대한 대책 ,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특단의 대책등은 당연히 성매매불법화에 목숨걸었던 무능한 정부 특히 여성부와 그 말
많은 여성단체들 ,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일찌기 남녀평등을 자각하고 여성의권리를 강조했던 것은 여성의
권리보호차원 보다는 체제특성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국가보다 경제적 효율성 ,
국가생산성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에 가사및육아에 전념하던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밖으로 끌어내어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도  여권운동가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땅의 민족주의나 여성운동의 대부분이 마르크시즘과  가깝고 친북, 종북으로 연결되는지도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한번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시절 분당샘물교회선교단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때 납치 테러범들이 남자인질들만 죽이고
여자들은 해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신사적이고 여자를 대우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상 여자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죽일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  동물적 본능의 충족이 이성의 통제력을 벗어나 구체적 범죄의 실행에 이른 강력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규정자체가 너무 관대하여 이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 미성년자대상  강간살해범죄나 조직적 인신매매 , 가정파괴강간범의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공개총살시키고  9시뉴스에 집행장면 녹화로 내보내어 사형제도의
위하력을 입증하여야  형벌의 범죄예방효과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간의 자연적 생리인 성적 욕구를  법테두리내에서 , 혼인영역내에서 , 혹은 개인의 역량내에서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없는 이들의 단순한 성매매를 국가가 강제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우매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정부가 , 일부정치집단이 , 혹은 언론과 방송이 특정목적의 국민계도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 자의적으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되던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지금껏 통치의 객체이기만 했던 유순한 우리 국민도 수호할 가치가 있는 체제가 아니라면 그체제를
목숨바쳐 지켜야 할 명분도 실익도 느끼지 못함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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