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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實한 司法 改革?! ↔ '軍事法院'과 '民間法院'과의 相互 無限 競爭 體制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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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3-06-19 14:52 조회4,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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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는 所長은 물론, 裁判官들 全員을 비법조인들로서만 任命/構成되어져야만 한다!
시급한 법률 제정.개정 요!
아래, 이런 따위 '언론 플레이'로 국민들을 또 기만,지연 작전.기득권을 확보코져 시도코 있다니! ↙

↗ 경쟁이 없으면, 무한 부패/절대 타락케 마련!
亡國 前 구한말 민간 不汗黨 과거 시험 급제자 벼슬아치.구실아치 官吏들에 의한 나라꼴처럼처럼!

↗ 현행, 사법부 _ 犬法院이야말로 온갖 '부정.무패.무능.무소불위'의 伏魔殿(복마전)이다!

                                                      【┃┃】
따라서! 여기에 '군사 법원'과 기존의 현 '민간 법원'과를 상호 무한 경쟁시켜서!

제1심{보통 법원}도 '원고.피고'들의 원에 의거,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중복 재판케하고;
제2심{고등법원}도 '원고.피고"들의 원에 의거, 역시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취사 선택케 하며;
제3심{대법원}도 '원고.피고'들의 원에 의거, 최종 항소케 하되;

대법원{제3심} 구성은 필요시 '군사.민간 재판과'을 同數로 하여,
의견이 半半이면 國家 安保를 책임지는 '군사재판관'의 판결을 더 우위에 두어
언도케 하여야 함이 당연타, 현 南北 분단狀況체제에선!

                                                       【┃┃┃】
물론!
군사재판관들 전원은 1.2.3심 공히 非法曹人들인 군사現役간부들로서만
구성.임명되어져서, 상식적으로 재판케 해야한다!
법조문을 달달 외우기만하여 사법 고시 합격한 검사. 판사 년놈들을 우린 아예 믿지 못.않겠다! ,,.

도대체 뭣 때문에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가?
1년이면 수시로 바뀌어 개정.추가되어져서,
검사.판사 제 년놈들도 모르고 엉터리 求刑/言渡하거늘! ,,.

                                                      【┃Ⅴ】
망국의 구한말에서 서당에서 훈장들이 신교육이랍시구, 수학 부로게 나와 있는 바,
각종 제곱근표, 로그{對數}표, 삼각함수표들을 학생들에게 암기케 하였다는 불쌍하고도
기막힌 웃지 못할 현실이었었다던데 그와 뭐가 다른가? 어? ,,, ,,, ,,. 결과는 亡國이었다! ,,.

제곱근표는 素數(소수)인 '루트2, 루트3, 루트5, 루트7' 만 알면 되지 않는가? 더 필요하면 보면되고!
Log{대수}표는 '상용로그2, 로그3, 로그7' 만 알면 되고, 더 필요하면 그제서야 수표를 보고!

도대체 언제까지나 부패한 文民 과거 급제자 不汗黨 년놈들이 지배하는
이런 엉터리 세상을 벗어나게 해 줄 것이냐?, 아래 기사를 봐라, 이 국회의원 조갑지.쏘세지들하!

                                                         【Ⅴ】
↘ 2013.6.19(수) 동아일보 기사! ,,. 만약 軍部수사機關 '헌병대'를 投入해도 逮捕 못 할까?
↗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수사 기관을 '군사'와 '민간'과로 '상호無限경쟁'시켜야만 하는 소치가 여기에 있다! ↙

↗ 군사 수사 기관 '憲兵隊'를 대폭 증편해야 한다! 戰時.계엄 상태 편제 T.O & E 수준으로!
↘ 남랴뎐 순천 검찰 검사 및 법원 판사 년놈들의 재판 기소.구형.언도 깽판 실태! ↙

↗ 이래도 국회는 수사.기소.재판을 2원화 시키지 않으려는가? 어? 끝.
餘 不備 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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