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는 연이어 미.중회담과 한.중회담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계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고 끊었던 핫라인을 개통하였습니다.
미.중회담과 한.중회담의 결과가 북한체제의 운명을 가름하게 되어 있어서 갑자기 완화전법으로 선회하는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폐쇄로 입은 우리 업체들의 손해를 보장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요구도 안하면 차후에 정치적 이유로 얼마든지 패쇄와 단절을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입은 경제적 손해보전을 위해 그 만큼의 세금이나 사용료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손해보전을 세금이나 사용료로서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국제배상소송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의 재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중국진출 기업들보다 돈을 긁었던 업체들이 많아서 업체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실직된 남측의 일반 근로자들에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면 일자리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이며, 희망근로 등을 시키면서 취업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상봉은 금강산이 아닌 서울과 평양으로 번갈아가며 바꾸도록 북한측에게 공개적으로 제의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북측에제의를 해야만 북한측도 거부 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봉일정도 3일 아닌 7일 정도로 늘려서 가족들의 자택에도 방문하게 제의해야 합니다.
남한에서의 경비는 남한정부가 북한에서의 경비는 북한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포로와 가족들.납북자와 가족들의 송환의 방법은 송환형태가 아니라면 이민형테로 공개제의를 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모르고 북한에 있는 분들이 모를수 밖에 없게 되므로 언론을 통하여 반드시 공개제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북한측의 입장과 진행을 수시로 언론에 알려야 할 것인데, 이것은 세계 각국이 알도록 하여 국제적인 여론과 호흥을 받게 해야 조속한 송환이 이루어지기 때문 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과 서해한 도발 등에 대한 사죄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피해에 대하여 무긴해주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도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차후로 도발하면 도발한 피해에 대한 국제배상과 북한의 해외자금과 무역대금의 압류를 통하여 강제징수를 하겠는다 것을 못 박아 두어야 함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자급이나 장관급이나 협의나 회담진행상황을 모두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모두 즉시로 오픈을 해야만 북한측도 국제적 여론 때문에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신뢰프로세스도 공개적으로 오픈이 될 때에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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