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북한체제가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핵무기를 지키고 경제지원 등을 동시에 거두려는 전술이라고 보며, 대한민국의 여론을 양분시키기 위해서 6.15남북한공동선언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7.4공동선언이나 6.15공동선언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체제가 신뢰성을 저버려서 실패한 선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저버려 실패하여 유명무실해진 선언인데 기념식을 한다는 것도 정치적인 쇼이며 전술에 불과 한 것입니다.
북한체제는 6.15공동선언 공동기념식을 하여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각국에 "봐라 우리는 민족끼리다! 전쟁이나 테러도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평화를 위해 사용 할 것이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통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다! 강대국들은 우리의 자주주권에 관심을  내려 놓으라!고 항변하여서 핵무기주권국가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전술이라고 내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북한체제측은 6.15공동선언 공동기념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북한체제측의 전술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동안 핵무기 실험 등과 북한체제측의 전쟁선언 등의 공갈.협박이 없었으면 열 번이고 공동기념식을 하였을 것이고 공동개최가 중단된 것은 대한민국측의 잘못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상기시키고,

1안.내년 6월까지 남북한의 관계를 지켜보고 내년부터 남북한 공동기념식을 하겠다.
2안.북핵폐기6개국회담에 신뢰성 있게 나와 진행을 보고  내년에는 공동기념식을 하겠다.
3안.북한인권개선을 지켜보고 내년부터 공동기념식을 하겠다.
1안으로 나가는 것이 시기적절 할 것으로 봅니다.
공동기념식의 장소는 서울로 하고 다음해는 평양이나 개성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를 하는데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선언식 공동개최를 계속 주장하면 회담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의 재정적자도 심하여 장기저리차관을 회수한다며 현물이나 달러로 결재를 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측의 요구에 불응하면 천안함피격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못해주겠다고 하면 국제재판소에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소송을 진행하여서 해외계좌나 무역대금을 동결.압류하여서 받아낸다고 하면 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지에 대한 것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미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이라고 원칙과 배짱을 보여야 합니다.
국제기준의 안전조치 등의 보장이 없는 한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계를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해야 합니다.
피해액은 국제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하여 상환해오면 된다고 선언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