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후보자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항쟁 사건을 수사해 유명세를 떨쳤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채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지역을 안배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채 후보자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부친이 5대 종손으로, 전북 군산시 옥포군 임실면에 선산이 있고 자주 선산을 찾으면서 그곳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기소의 의미

채동욱 검찰총장이 박대통령을 깔보고 벌이는 모략극?

호남커넥션에서 시작돼 호남커넥션으로 기소까지? 이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집행인가?

채동욱검찰이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조작사건에 편승하여 국정원녀사건의 본질을 국정원장의 용의주도한 사전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방첩기관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기문란사건으로 왜곡결론짓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와 같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비호은폐할 목적으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에 대하여 축소수사를 지시했다는 억지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마찬가지로 기소하기로 하였다.

대선기간중 민주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기문란 중대사태로 보고있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 대다수가 가진 상식적인 법감정과 국정원녀사건에 대한 실체적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고 사법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위반자를 처단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전에 기소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공권력을 빙자한 또다른 범죄로서 공권력의 파산인가?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 종북민주당의 전력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파쇼적 대결정치의 본거지라며 국정원해체지령을 내린 북괴와 맞장구를 치는 민주당의 날조선동과 한낱 정치적 공세를 검찰이 수사로 편들은 만큼 가부간의 결론이 내려져야한다.

채동욱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 과학적 수사의 결론이라면 지난 18대 대선결과와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무런 동기없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일을 지시했을 리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측과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정원장이 선거법위반 범죄를 자행했다면 전직대통령 이명박과 현직대통령 박근혜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와 같은 수사결론을 내린 채동욱검찰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던지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채동욱 검찰은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을 국민앞에 천명해야한다. 만일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주권자 국민에게 검찰총장으로서 양심선언을 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대선결과 승부조작을 기도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범죄사실을 수사해놓고도 얼버무린다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또다른 범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은 지금 즉시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혀야한다. 동시에 국가적 중대사태인만큼 18대 대선이 원천무효의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지인지. 박근혜 현 대통령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 법리적 소견을 밝혀야할 것이다. 6월 19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만큼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계획과 기소관련한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채동욱검찰총장은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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