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회담 전격제안 및 무산의 진짜 이유? 앞으로의 전망?

                                                                                김피터 박사

( I ) 북한이 남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 했던 이유?

북한이 지난 현충일날 전격적으로 ‘남북회담’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하여, 개성공단 사태후 남한 측이 제안한 ‘당국 간 회담’제의를 북한 측이 수용했다는 주장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으나 그렇게 볼수는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측은 이미 그때 남한의 회담제의를 거부했었다. 이번의 ‘남북회담’ 제의는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은 그동안 계속 고강도의 도발 즉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정전협정 파기선언, 개성공단 중단, 자동차에 위장망을 치며 전쟁 돌입의 태세를 갖추고, 심지어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 불바다’ 위협의 주먹질을 해대기도 했었다. 한데 왜 갑자기 그간 자행해온 도발적 태도를 바꾸고 회담제의를 했을까?

첫째 이유는 ‘도발’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도발에 따르는 보상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도발 ‘도박’은 성공하지를 못했다. 미국 및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만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변수였다. 유엔에서 북한 재제에 미국과 협조하였고, 북한에 대하여 중국이 전에 없이 이마를 찌푸리는 상을 보여 주었다. 결국 김정은은 ‘상국’이라 할수 있는 중국에 특사를 보냈으나, 중국은 최용해를 홀대하였다. 시진핑을 간신히 알현하기는 했으나, 시진핑은 김정은의 친서를 한 손으로 받아 아랫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시진핑의 설교를 듣고 최용해는 앞으로 도발을 그치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대화’국면으로 나서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일본과 화해를 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려 했으나 아베정권도 만만치가 않았다.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더 부치는 격이 되었다. 일본은 북한에게 납치된 일본인(생존자)전원의 일본송환과 동시에 납치 주모자들을 체포하여 일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중국 측에 혹은 유럽측에 타진해보았으나 어느 기업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사면초가가 되어,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 II ) 그런데 북은 또 갑자기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트집삼아 12일 개최예정이던 남북회담을 그 전날 전격 무산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들은 회담을 하려고 제의했다가, 또 불과 닷새 만에 왜 무산시켰을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처음에는 진짜로 회담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대표의 ‘격’, 의제 등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무회담을 해본결과, 자기들이 얻을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회담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처음 회담 제의때, 날짜, 장소, 등을 남한에 일임한것, 유례없이 여성 실무회담 대표를 보낸점(여성인 박대통령을 배려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양보적 태도를 보인점 (실무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주장했다가 남한 의도대로 따른것) 등을 보면 북한이 정말 회담을 원했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오바마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압박을 받아 왔으므로, 이것을 좀 무마시키려는 차원에서도 우선 남북회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최종적으로 ‘미북회담’을 목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및 비핵화’ 합의였다. 이것을 본 북한의 군부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을 것이다. 남북회담 해 보았자 북에 유리할것이 없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도움 될것 같지 않고, 또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정책을 볼때, 자칫 회담에서 남측에 밀릴것 같은 감이 든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군부 강경파라는 호랑이’ 등에서 잠간 내려서기는 했지만 그 호랑이를 타고 질주하던 쾌감을 잊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두번째 가능성은, 북측은 처음부터 남북회담을 ‘진정성’을 가지고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저 외교적 압박을 피해보려는 술수로, (형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는것 이다.

군사전략 전문가 쫜 맥크리어리(전 미국방부 전략분석가)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달래기’를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은 애초부터 회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진정성 없이 시작했으나, 회담에 임해보고, 결과적으로 유리하면 회담을 계속하려 했으나,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남측이 전 처럼 저자세로 끌려오는 경우에만 회담을 계속하려 했다는 것이다.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은 것은 회담 무산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북한의 ‘조평통 사무국 국장’이란 직책이 절대로 ‘상’(相,장관)의 위치가 아니라는것은 북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속속 들어나고 있다. 또 ‘조평통’이란 기구는 국가 ‘당국’ 부서가 아니고 ‘통전부’산하에 있는 하나의 ‘사회단체’라고 북한의 ‘정치사전’에 나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처음부처 ‘진정성’없이 일개 사회단체 ‘국장’을 ‘장관’급이라고 우기는 ‘사기적’ 태도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려 했던것이다. (언론매체들이 강지영을 한국의 ‘차관’급에 맞는다고도 했지만, 사실은 실무자인 국장 정도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강지영 서기국장보다 더 높은 위치인 통전부 제1부부장 원동연을 ‘보장성원’(지원요원)으로 한것을 보면, 강지영은 허수아비로 앞에 세우고 통전부의 원동연이 회담을 조정하려했다고 보아야 한다.

( III.)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정말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달라졌는가? 미국과 진짜로 협조할까? 그리고 남북회담은 정말 무산된 것일까?

시진핑이 그전의 후진타오와는 다르다는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미국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고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 명실상부한 'G-2' ‘대국’ 실현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그것을 견제해야 하는 시진핑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등장한다면 일본 및 대한민국 등 동북아 국가의 핵무장을 부추길수 있다. 그래서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화를 낸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중국 대륙의 태평양쪽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중국은 다만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되기를 원하는 것일뿐, 대북 정책을 대폭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탕관은 바뀌었어도 약은 바뀌지 않았다”(換湯 不換藥)는 중국의 한 대북 전문가의 말은 맞는 말이다.

북한이 이번 회담의 책임을 남한측에 씨우며, 조모조목 회담무산 이유를 밝힌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한것이다. 아무리 지금은 ‘회담에 미련이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을 안 들을수는 없다.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도 무시할수 없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남북회담은 다시 열리게 되어 있다. 남한 당국은 인내를 가지고, 또 원칙을 가지고, 차분히 대비를 해야 할것이다. 또 남한 정치권과 국민들은 북에서 오는 ‘햇볕’에 녹아내려서는 안될것이다. 사실 북쪽의 ‘동장군 바람’보다 ‘햇볕 바람’이 더 위험하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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