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 방치하는 정부와 정치지도자들

7.27, 5.16, 5.17은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의 주춧돌!!

대한민국은 이른바 지구촌에서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여느 나라와 견줄만한 세계10위권의 대등한 경제력과 문화, 정치적 제도를 나름대로 성숙시킨 나라에 속하지만 이들과는 명백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휴전선 이북의 내란깡패집단이 불법으로 영토를 점유하고 폭압통치를 일삼으며 대한민국과 적대하면서 60년 넘게 정통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내부모순을 정전협정체제로 외부화시켜 철저히 차단해왔지만 본질적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화, 자유화, 민주화, 삶의 질 개선, 인권존중이라는 지속적인 진보와 발전의 흐름 속에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체제에 의해 외부화된 내부모순이 흐뜨러지면서 또다시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쟁(내전)상황으로 돌입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38선을 붕괴시키고 정전협정체제와 휴전선을 결과로 남긴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이 그것이고 정전협정 이후에는 4.19이후 정치적 분열과 극도의 혼란상황을 들 수 있다. 또한 18년 장기집권을 구가하며 조국근대화에 헌신했던 절대적 위상을 가진 지도자 박정희의 시해사건인 10.26사태이후 초래된 80년 정치상황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은 38선 이북의 공산당깡패집단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호전적 본질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낸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서 자유의 기치 높이 들고 민족공동체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역대 최대의 위기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4.19의거 직후 위기상황과 10.26사태 이후 위기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한 역사적 인식과 통찰이 부족한 학자, 정치인, 언론인, 국민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과 통찰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로 착각하기 쉬우나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본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민주적 국민적 정당성, 국제법적 유일합법성을 내용으로 하는 정체성에 직결되어있는 문제인 것이다.

4.19이후 윤보선 대통령, 장면총리 내각하에서의 민주당 신구파의 분열과 사회정치적 혼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뒤늦게 합류한 우후죽순 혁신계 진보사회단체와 청년학생을 동원한 김일성의 적화공작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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