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과 윤락업소 국가운영제 방안.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성범죄 예방과 윤락업소 국가운영제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3-05-30 01:02 조회3,515회 댓글0건

본문


성범죄 예방과 윤락업소 국가운영제 방안.


이번에 육사 남생도가 여생도에 대한 강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여생도가 교수들과 폭탄주를 먹는 행위와 자기숙소로 여생도를 끌고 와서 강간을 하는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은 군대내에 성범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 속에 있는 한국이란 국가에게 여성 군장교가 필요한지는 의문이지만 필요하다면 숙소만이라도 완전 분리된 장소에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만든 성매매금지법으로 인하여, 각 도시별로 있었던 윤락가가 불법으로 정리되었고, 군부대 근방의 윤락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성인 남성들의 값싼 비용으로 성적 욕구해소가 단절되었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값싼 윤락가가 없어서 바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으며,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 까지 성범죄가 극성이 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류사회에 아무리 윤리도덕과 강한 법률과 형집행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남.여가 같이 살아가는 이상은 완전한 성범죄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중에 민간 아녀자들의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 성감퇴제나 군부대 주변에 윤락가가 있으며 생존본능의 강한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게 한 것이며, 윤락여성들을 데리고 다니며 전쟁을 하여온 인류역사가 바로 그것 입니다.

정부는 성매매금지법으로 인한 성범죄 증가가 뚜렷한 이상은 서둘러 폐기하고,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접목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성적 욕구해소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도시와 군부대 근방에 합법적인 윤락장소를 허가해주고 법률에 의해 관리하는 선진적인 체계를 시행하는 방법이외에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 대안.

1.윤락인은 건강진단과 소정의 교육을 받게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관청에서 윤락업소에 6개월 계약제로 배정을 받게 합니다.
윤락업소는 윤락인 채용의 권한이 전혀 없으며 관리관청에서 배정의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

2.윤락인은 윤락업소 취업 7일 후에 국가는 계약 6개월 분의 급료를 주어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게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직종을 포기하거나 업소 이탈시에 관리관청의 실무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선지급된 급료를 채우거나 반환하도록 합니다. 
급료는 월최저인금의 50%을 지급하게 합니다.

3.윤락인의 수입은 성노동의 요금의 50%을 지급받게 하고,관리관청에서는 10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서류장부에 관리실무자의 싸인을 받게 하고, 입금통장을 확인 합니다.

4.윤락인에 대한 업소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서는 해당관리관청에 알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부관리관청에 신고하게 합니다.

4.윤락업소 대표에게는 윤락업소의 소득세 100%을 감면하여 줍니다.

5.윤락업소 대표는 같은 건물내에 일반주점.숙박업소를 겸 할수 있게 합니다.

6.매년 정부는 윤락에 대한 요금을 업소협회와 협의하여서 고시를 하게 하고, 윤락업소안에 메뉴별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7.윤락업소에서 성노동 자격증이 없는자가 윤락행위를 하고 댓가를 받았을 때 징역 1년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0건 105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성범죄 예방과 윤락업소 국가운영제 방안. 삼족오 2013-05-30 3516 6
2869 대한민국 요지경 일조풍월 2013-05-29 2995 22
2868 기적(육사 내 강간사건)이 속출하는 문제의 나라, 한국 댓글(1) 면도칼 2013-05-29 6232 22
2867 전력대란... 박근혜 흔들기 제3탄~??? 댓글(1) 송곳 2013-05-29 3430 55
2866 金씨 왕조, 최후가 보인다 李法徹 2013-05-29 3063 23
2865 우리가 518무장폭동에서 보았듯이 중년신사 2013-05-29 2996 19
2864 도망가는 조갑제 OUT~!!! 댓글(5) 송곳 2013-05-28 4159 87
2863 새누리당에 전화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유 2013-05-28 2909 22
2862 崔龍海의 溪谷酒 몽블랑 2013-05-27 2697 14
2861 5.18사태에 대한 동아일보의 예언, 섬 DennisKim 2013-05-27 2804 24
2860 朴대통령, 희망이 없어 보인다 댓글(4) 李法徹 2013-05-26 2774 22
2859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사고, 대한민국 위기이다 DennisKim 2013-05-26 2435 26
2858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 댓글(1) 예비역2 2013-05-25 3037 8
2857 박대통령의 잘못선택된 악덕관리 인맥 들소리 2013-05-25 2875 19
2856 제헌국회를 김일성이 주물렀던 충격적 내막!! 한반도 2013-05-24 2538 19
2855 조갑제 싸이트로 몰려가서 지박사님과 토론하라고 압박합시… 송곳 2013-05-23 2806 31
2854 지만원 박사님... 여기서 조선일보 씨알머리 조갑제의 … 댓글(1) 송곳 2013-05-23 3707 51
2853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황석영!! 댓글(1) 한반도 2013-05-22 4308 64
2852 악덕관리 보훈처 박승춘은 이제 물러날때가 아닌가요? 들소리 2013-05-22 2994 6
2851 지금 일어나는 싸이버 인민재판(언론,기사,특히 기사댓글… 천제지자 2013-05-21 2949 7
2850 [오씨팔 광주폭동 진상규명 국민대토론회]를 요구하잣~!… 댓글(1) 송곳 2013-05-21 2690 36
2849 드디어 '광주사건' 진실규명에 불꽃이당겨젔… 김피터 2013-05-21 2643 27
2848 (재업) 특종!!! 이남기 박지원은 절친한 친구이다!! 댓글(1) 비탈로즈 2013-05-20 3914 45
2847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확립에 대하여!! 한반도 2013-05-18 3118 27
2846 조갑제 대표에게 묻습니다 댓글(2) 일조풍월 2013-05-18 3676 72
2845 아이큐 30이면 이해할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실체 댓글(1) 산마리노 2013-05-18 4202 29
2844 님을 위한 교향시 일조풍월 2013-05-17 2895 7
2843 왜, 선거 때, 투표로 종북좌파를 선택하는가 李法徹 2013-05-17 2949 22
2842 충격! 광주 인민봉기 지도총책은 김중린이었다!! 한반도 2013-05-16 5208 67
2841 상식수준에도 못 미치는 언론들 몽블랑 2013-05-16 2636 2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