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기소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방첩기관인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이 정치개입 중단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대선개입의혹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국정원 여직원 등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에 대하여 서초경찰서가 국정원 직원 등의 정치개입사건으로 결론짓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개입의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위반 (정치간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잘못된 공권력 집행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국정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제멋대로 국정원법 위반여부를 결론짓는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 국정원의 방첩활동에 대하여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경찰이 함부로 치안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국정원 자체조사와 사법처리로 결론지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나니머스가 폭로공개한 바와 같이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대남선동 사이버지령소에 불법으로 가입하여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해온 종북간첩명단이 15260명의 실체가 드러나고 추가폭로된 백두한라사이트 불법가입자 명단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추적하던 인물의 실체가 드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선거개입, 정치개입과 무관한 종북세력 추적 감시활동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기왕의 수사행위를 정당화하기라도 하는 상투적인 수사와 결론은 방첩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의 활동에 대해 대선개입의혹을 조작하고 선거에 이용한 종북세력들의 불순한 의도와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에 민주당의 대선공작에 지나지 않는 사건을 정치개입으로 결론짓고도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차한 수사와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국정원 직원 등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것도 국민의 정상적인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심리정보국장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종북세력 추적감시 방첩활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새정부가 들어선 지 두달이 다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 이해갈등이 첨예화되었던 대선시기 공권력마저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사건에 대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총으로 위협하여 원천봉쇄한 경찰의 행동과 함께 공권력 행사기관인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국가안보적 위기를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방첩기관인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이야말로 공권력 집행을 이유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새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운 경찰의 왜곡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를 바로잡아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약

국정원 여직원 등 정치개입 혐의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방첩활동을 위축 무력화시키는 경찰의 법집행이 국가안보위기를 키운다.

방첩기관인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이 악의적인 정치개입적 수사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