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시상황’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내란깡패집단의 일방적인 전시상황 국면 창출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지난해 12월 12일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유엔주도의 대북제재를 역이용하여 맞불을 놓으면서 의도적으로 조성한 한반도 핵전쟁 위기상황은 처음에는 단순한 말폭탄 취급을 받고 내부체제 결속용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올해 2월 12일 감행된 제3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자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종이장 취급하는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의 안하무인 독자행동과 전쟁위협 고조의 진의와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 분분한 의견에 빠져들었다. 사전에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호들갑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은 3월 6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김영철이 나서서 정전협정을 백지화시키고 남북 불가침 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에 대한 핵선제타격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지구촌을 향해 핵전쟁 3차대전을 협박하는 등 거침없이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핵전쟁 선전포고를 하고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쟁억제력의 절대무기로 알려진 핵무기를 서슴없이 선제공격의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야만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반란집단,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얼마나 참혹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지 그 위험성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당황한 미국은 한미동맹의 공약과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B52, 핵잠수함, B2 스텔스기, 핵항공모함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개하면서 전쟁도발의지를 꺾는데 주력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수를 높이면서 전략로케트부대를 포함한 포병군부대에 대하여 1호 전투근무태세와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