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 기본합의 파기는 가능하다.

정전협정은 쌍방 합의해야 파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궤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핵무기 보유로 야기된 국가안보 위기사태와 더불어 전쟁의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들은 핵무기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조국통일대전을 명분으로 내걸고 정전협정백지화와 남북 불가침기본합의를 파기한 뒤 수시로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심지어 반제민전을 통하여 종북세력의 폭동내란의 총궐기를 공식지령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종북성향 민주당의 반역에 가까운 정부조직법 <합법투쟁>을 통하여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안보라인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군기강마저 만성적으로 해이해져 다수의 군장성들이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도 체력단련을 핑계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골프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기본합의 파기에 대한 대응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무슨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다른 많은 조약과 협정도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를 파기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마련인데 하물며 전쟁상황과 전쟁의지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면 우선적으로 전쟁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하여 파기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궤변이고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쌍방이 합의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대체할 때까지 무조건 정전협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논리는 누가봐도 추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