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회정화 없다면, 희망없는 국정운영

1. 서 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 민주주의 본당이라는 국회가 출범한 지 60여년이 흘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영,미(英,美)의 국회와 같은 민주주의 의회정치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지역 패거리 정치,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시비를 위한 시비를 일삼고 있어 국민들이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일부 야당이 국회에서 대선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을 위시한 내각 출범을 위한 청문회에서 노골적으로 시비를 해대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한다는 전제하에 대선 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듯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을 초장에 무용지물로 획책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당 정치인들을 질타하면서, 첫째, 나라가 망해도 붕당(朋黨) 싸움을 하는 정차인들, 둘째, 다수결의 민주원칙을 저버린 한국국회, 셋째, 朴대통령, 간접 모욕에 재미붙인 국회의원들, 을  고찰하면서, 해법의 결론을 맺고저 한다.

2. 나라가 망해도 붕당(朋黨) 싸움을 하는 정치인들

한국 정치판에 불변의 전통과 같은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영호남의 지역 패거리 정치요 朋黨정치이다. 대한민국의 아동주졸(兒童走卒)도 지탄하는 몹쓸 병폐이다 그것은 산이 많아 , 광활한 대륙을 바라보고 달려보지 못한 골짜기 인생의 전형적인 정치 모습이라는 제갈량(諸葛亮)의 우리를 향한 지적은 깊이 통감해야 할 문제이다. 불변의 패거리 이익을 위해 쟁투를 일삼는 정치를 하는 탓에 단결하지 못한 탓에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1천년간 강대국의 속국 노릇을 했고, 아직도 명실공히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예컨대 나라가 왜군의 침공으로 백성이 왜군의 총칼에 의해 학살 당하듯 죽어가고, 선조 임금이 의주에서 알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도주직전까지 이르렀을 때도 선조를 에워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으로 입에 게거품을 품으며 시비 당쟁을 일삼았다. 그 불문율의 전통이 오늘의 한국정치에 약여하게 전해오는 것이다. 일부 야당은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분풀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한답시고, 대선의 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연일 발목을 잡고 망신주는 것을 민주정치로 착각하고 있는 것같다.

국민은 하루속히 박근혜정부가 민생문제를 위해 정치역량을 보여주고, 연일이다시피 북핵으로 ‘불바다’의 위협을 가해오는 북한에 대한 튼튼한 안보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부 야당은 오직 대선 패배의 분풀이적 정치를 하고 있으니 개탄, 통탄을 넘어 국희의원 무용지물논(無用之物論)과 국회해산논(國會解散論)이 충천하는 것이다. 일부 야당만은 충천하는 소리가 우이독경(牛耳讀經)인 것같다.

총칼로 위협하는 공포정치를 하면, 순한 양이 되어 숨죽여 고분고분한 정치인들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정치를 하면 백가쟁명(百家爭鳴)하듯 나서 민주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제마음대로 망치려든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척 하면서 민생을 망치는 일부 야당의 농간도 냉소꺼리이지만, 종북주의자 까지 국회에서 버젓이 금뱃지를 달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려 설치니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신속히 출범하며, 민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작금의 대한민국은 다수의 국민이 살려면, 소수의 국회를 해산시켜 버려야 한다는 비난여론도 비등하고, 국민을 팔아 대선 분풀이를 일삼는 일부 야당에 대해서는 온국민이 궐기하듯 하여 오는 보궐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등에서 최후 심판을 해야 한다는 규탄성이 충천한다.

3. 다수결의 민주원칙을 저버린 한국국회

민주사회의 국회는 총합의에 의해 의안 선택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거수나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선택을 해온다. 따라서 각당은 다수결의 정치를 하려고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을 많이 선택해주도록 호소하고, 머리를 땅에 박는 예의를 갖추었다. 그런데 다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선택해준 정부여당이 선택해준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야당과 짝짜궁이 되어 다수결의 원칙을 버리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 결과 박근혜정부의 출범을 시비하는 야당의 작난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듯 되었다. 똥개가 웃을 정치를 하는 집단이 정부여당이다.

항설(巷說)에는 與黨이 국회선진화법을 야당과 같이 짝짜궁이 된 것에 대하여 깨어난 국민들은 與黨의 국회의원들을 두고 제정신이 아닌 국회의원이요, 조두(鳥頭) 정치인들이라 지탄한다. 새대가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수결로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지엄한 유권자들의 분부를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왜 그랬을까?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돈보따리 정치자금이 오고, 각종 타협이 온다는 과거 정치를 희구하는 일부 야당의 근성을 전혀 모르는 것일까?

巷說에는 음모론이 전해온다.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아닌 여당, 즉 이명박 정부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한 정치를 봉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좌지우지(左之右之)하려는 음모 기획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모 기획자의 거명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與黨 모두가 책임져야 할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대실수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대선 분풀이를 하는 것같은 국회의원들, 종북주의자들까지 여야합의도출이라는 미명하에 탄생된 악법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는 물건너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주정치가 국회에서 회복하려면, 국민이 나서고, 뜻있는 국회의원이 나서 촌각을 다투워 국회선진화 법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4. 朴대통령, 간접 모욕에 재미붙인 국회의원들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을 한답시고 청문회에서 노골적으로 해당 청문회 당사자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고의적으로 던져 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모욕을 가하고 재미를 붙인 것같다. 야당 문제의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다. “5,16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야당은 “있어서는 안될 쿠데타”라는 답을 바라는 것이다. 청문회장에서 청문회 대상자의 입으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가하는 답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무례의 극치를 달리는 야당의 청문회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다수 정치인은 건국 이후 여전히 통합을 부정하는 패거리 정치에 환장하듯 집착해 있다. 자신의 소속 패거리가 아니면 무조건 대를 이어서 모욕을 가하는 것을 즐긴다. 예컨대 지난 18대 대선후보자인 문재인은 동작동 현충원을 방문하여 김대중 묘소는 방문하여 절하면서도 이승만 전 건국 대통령, 경제초석을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는 안면몰수하는 작태를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문재인류(類)같은 야당 정치인은 부지기수이다. 구역질나는 한국 정치의 폐단이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패거리 정치를 고집하는 정치꾼의 선동 탓에 한국정치에는 구심점이 없다. 예컨대 영국에는 대대로 국왕이 존재하고, 지금은 여성 국왕이 존재하여 통치 하지만, 정치인들은 충의로 단결해있지 조롱거리로 여왕을 폄하하지 않는다. 일본국의 천황도 단결의 구심점이다. 양국의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은 여왕의 명령, 천황의 명령에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정치꾼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북한에 보비위화고 충견(忠犬) 노릇을 자처하면서 제나라 영웅적 위인은 침뱉고 조롱하며 짓밟으려든다. 이러한 근성이 한국 정치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번에는 “어느 강한 나라에 빌붙어야 출세할까?”, “북핵을 가진 김정은에 붙어야 할까?”, “소속 패거리 정치에 충실해야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지”, 매국노(賣國奴) 이완용같은 자들, 강한 자에게 몸을 줘 살아야 한다는 매춘부(賣春婦)같은 자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같이 필자의 눈에 보이니 기아(飢餓)의 환시(幻視)인가? 

5. 결 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초짜가 아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치학을 전수받듯 보고 들었을 것이다. 고조되는 북핵의 위기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군 참모총장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포진하듯 임명하는 것은 기립박수를 받을 일이다. 북한정치는 별들의 정치를 한지 오래이다. 군대도 안간 김정은이 원수 계급장을 달고 설치고, 군대도 안 간 김일성의 딸 김경희도 육군 대장복을 입고 설친다. 별의 군복을 입은 자들이 연일이다시피 對南 공갈협박을 해대는 판국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군출신 대거 기용은 너무도 당연한 포진이 아닌가?

민주정치의 본산인 서구처럼 대선 승자에게 1년간은 협조해주는 정치는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정치의 신기루(蜃氣樓)인 것인가?

YS의 문민정부 이래 MB에 이르기 까지 장장 20년간 한국정치판은 총체적으로 부패의 냄새가 충천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시한 무장출신 대통령들을 매도하는 자들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첫째, 국민혈세로 대북 퍼주기, 둘째, 국민혈세로 중북주의자 양성하기, 셋째, 자신은 물론 친인척 졸개까지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를 하고 대통령직을 떠나는 정치를 해온 탓에 정치판은 부패할 때로 부패한 것이다.

어물전에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는 식으로 정치인이 앞장 서 부정부패, 종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니 일부 종교인들까지 뒤질세라, 부정부패, 부정축재, 종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사회는 어떤가? 사기, 살인, 도적과 성폭행 등으로 고해(苦海)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급히 특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합, 대개혁을 위한 환골탈퇴(換骨脫退)의 사회정화를 시급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다수결의 민주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시비를 위한 시비, 대선 패자의 분풀이에 신명난 정신나간 국회의원들도 대오각성하게 하는, 자상하면서도 청양고추같이 맵게 손봐주는, 사회정화를 맹촉(猛促)하는 바이다. ◇

이법철(法徹/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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