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직전의 한반도정세, 안보불감증에 멍든 대한민국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도발 루비콘강 건넜다!!

규탄 성명, 결의안 하나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요구를 북이 불과 2시간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부정한 것은 중대한 안보위기상황이다. 하지만 국민과 정부는 만성적인 안보불감증으로 인하여 사태의 위급성, 심각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중대한 안보위기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 3호-2기’를 발사한 북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이 23일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안보리는 22일, 북에 대한 기존 결의 1718/1874호를 확대-강화한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87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5항과 15항 그리고 19항 등이다. 위성 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단체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소장 등 4명을 제재목록에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 5항이다. 이로써 북 단체 17곳에 대해 자산동결조치가, 개인 9명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15항은 6자회담 재개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는 항목이다. 북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19항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한 제재 내용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이에 대한 북의 반발은 아예,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였다. 그것도 안보리 결의 채택 2시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무성 성명이 나온 것이다.

외무성 성명은 결의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평화적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비핵화의 종말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어 제재 압박에 물리적 대응조치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해 3차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국제사회가 요구한 모든 것을 즉시 전면 거부하고 그야말로 내멋대로 일방질주를 천명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물론 유엔과 국제사회를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로 보고 코웃음치며 제재결의를 비웃고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성 성명은 북이 이후 위성발사 그리고 심지어는 핵실험 등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는 핵심사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은 앞으로도 위성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를 가하든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은 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