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핵실험 카드 진단과처방

1.북한 장거리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유엔안보리는 2012년12월12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한지 42일만인 1월23일 대북결의안 2087호를 중국을 포함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UN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겨있다.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으며,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과의 단절을 주문했고,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의 검색과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UN이 자동개입 할 수 있도록 트리거 조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2.북한의 반응; 결사항전 쇼 연출

예상한대로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와 요구를 불과 2시간만에 전면 거부하고, 나아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종말선언, 한반도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등 벼랑끝 전술로 결사항전 쇼를 연출하고 있다.

0.북한 외무성은

1.2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0.북한 국방위원회는

1.24일 성명을 통해 "자주권 수호 위한 전면전 진입" 을 천명했다.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 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0.북한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1.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남조선이 앞장섰다.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

-앞으로 북남 사이에 더 이상의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다.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다.

역적패당이 반공화국 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0.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월26일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핵 실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인민의 요구라며 다른 선택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가 다른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 밖 에 다른 길이 없다. 고 주장했다.

0.북한 중앙통신은

1월27일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으며,"고 보도했다.

3. 북한의 淡淡打打 전술과 핵카드 진단 및 처방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도발과 회담’ 두가지 전술을 병행하면서, 하나도 양보하거나 잃은것 없이 얻을것은 다 얻는 실속(?) 을 챙겨 왔다.

이것은 다름아닌 모택동 전술중 핵심전술의 하나인 담담타타(淡淡打

打)전술이다.!! 

  이전술은 “무력으로 당면목표 달성을 위해 치고나서, 전과확대와 양보를 얻어내기위한 유화적 회담을 연출하면서 필요한것을 얻어내고, 다음단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축적의 시간을 버는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이 전술을 반복 사용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위대한 영도자의 전과획득으로만 간주 할 뿐, 감사하거나 태도변화의 마음은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및 핵개발, 그리고 대남 무력도발을 이용하여체제유지와 적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담담타타 전술을 반복해온 사례들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은 '6자 회담'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낼것은 다 얻어냈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6자회담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당면한 제제문제였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의 동결 해제를 얻어내었고, 오랫동안 족쇠같이 붙어 다니던 '테러 지원국'의 굴레도 벗어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서 더 얻어 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자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해 버린후, 핵개발을 지속 보란듯이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2006년, 2009년)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며 그들의 궁극적인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회담과 협상을 압박하였다. 

 

또한 2010년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라는 강한 ‘打打’를 사용한 후에2011년초에는 ‘淡淡’ 이라는 전술로 ‘모드’를 바꾸어 다양한 형태의 대남 대화공세를 펴왔다. 즉, 신년공동사설, 정부.정단.단체 연합성명, 조평통 대변인담화, 인민무력부장 공개서한, 조국전선 호소문, 북 군사당국 통지문, 북 아태위 통지문 등의 대화공세가 이어졌고, 거의 매일 같이 북한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대화제의가 “난국을 타개하는 획기적 조치”라면서 우리 정부에 ‘무조건, 조속한 화답’을 촉구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대화에 집착했던 이유는 북한의 경제지원 확보 목적, 우리 정부 대북정책 흔들기, 국제사회에 명분 축적용 등이며,  미국에 접근하여 국제적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주어 정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목적이다.

그와는 별도로 북한이 회담재개를 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 후에, UN 및 전세계로부터의 지탄을 무마하면서, 장거리 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보유국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도의 핵실험 (미사일 장착을 위한 소형화, 수소탄 개발 등)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였던 것이다.

그러한 실체적 결과는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은하수 3호)발사로 나타났으며, 이에대한 유엔안보리 제제에 대해 북한이 위에서 보인 태도는 2013년초 고도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과 구실을 정당화 하기위한 전략적 반응인 것으로 확인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주장과 궁극적인 목표(북미평화협정, 미군철수, 북미수교, 체제유지보장과 회생가능한 경제지원 등)를 얻어낼 때까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며, 그를위해 담담타타 전술을 지속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와 협상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무용지물이며, 북한으로 부터 양보나 기대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강구해야 할 것이다.

4.북한의 착각과 3차 핵실험의 위험성

북한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벼랑 끝 전술'은 큰 착각이며 오판시 북한체제의 종말을 고할수도 있다.

북한은 동맹국이며 지원국인 중국이 제제 결의안에 찬성하였고, 핵실험 강행시 원조를 삭감하겠다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하며, 더욱이 UN안보리가 결의한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경고를 간과 해서는 안된다.

이어서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모든 대응조치가 준비되어 있다는경고성 발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의 특성과 위험성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차(2006년)ㆍ2차(2009년)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바,'고농축 우라늄(HEU)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이고, HEU 핵폭탄 제조설비는 플루토늄과 달리 숨기기가 쉬워 핵확산 방지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핵위기와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플루토튬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은 운동장 크기의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등제약이 따르지만, HEU(고농축 우라늄 핵폭탄)는 교실 넓이의 공간만 있으면 되고 원심분리기를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있어 탐지하기가 훨씬 어렵고, 계속생산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미 13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위협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수 없는 한계점에 다달은 것이다.

5.처방과 대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유엔,미국,중국 등)와 한국정부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대한 조치”가 취해 질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1.북한의 핵실험 징후 포착시 미국은 작계 5026의거 한미연합사와 관계없이 북한 핵시설(방사능유출과 관계없는)에 대한 정밀타격을 감행할수도 있으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여 무력에 의한 반격징후를 보일경우 기계획된 전략목표들을 선제공격으로 무력화 시킴과 동시에 작계 5027등을 실행 할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같은 군사작전 계획을 준비해 왔고, 작전에 따르는예상되는 피해와 미비점들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높다 고 예측 된다. (*비고:미국의 한반도관련 작계수립=>전면전에 대비한 ‘작계5027’(1974년),초정밀 공습을 위한 ‘작계5026’(1993), ‘우발계획’작계5028(1996년), 북한정권 붕괴를 대비한 ‘작계 5029’(1999년)가 있다)

2.북한은 핵실험 감행에 따른 미국과 유엔의 군사작전(고강도 압박)이 설령 실행되 지 않더라도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한국정부나 미국과의 대화나 협력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제는 북한의 숨통을 조여, 스스로 붕괴 할 때 까지 저강도 압박은 계속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3.한국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질 경우 핵방어 대응전략(선제타격)과 방어망 구축(KAMD;탐지.식별.요격.격파용 무기체계 완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속화 시켜야 할 것이다.

4.또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의 재검토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핵무장 및 확산 움직임에 상응한 자체 핵무장 준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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