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5.18 ! 폭동이냐 혁명이냐?

1. 序說

요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 종북반역 좌파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뒤집혀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및 재조명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5.18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역사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5.18 광주사태는 명백한 폭동이었다는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5.18 단체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로 5.18에 대한 재조명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쟁도 일긴베스트 저장소라는 열혈애국 영웅본색들(일베충)의 놀이터 온라인 청춘극장에서 점입가경이다.

5.18 광주사태는 10.26사태이후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80년 민주화의 봄의 최절정(Peak)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민주적 민중적 민족적 역사적 요구를 외면한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이자 내란이었으며 이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 또는 민중항쟁의 지휘부는 자연법에서서 발현하는 국민저항권의 소산인 준헌법기관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엄군 공수부대의 진압은 5.17내란의 수행이며 국민에 대한 학살이자 준헌법기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역사 뒤집기의 기본 시각이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정치정세와 흐름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5.18을 5.17내란에 맞선 시민군이라는 준헌법기관의 대한민국 헌법수호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위와 같은 사법부의 판결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가증스러운 반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정당성,합법성을 가진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분열시키는 패악질을 일삼아온 천인공노할 만고역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북괴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반역논리와 자학적 역사관, 민주화를 들먹이는 정치깡패들에 굴복한 패배주의를 선언하는 사법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5.18을 둘러싼 논쟁은 계엄군과 시민군 가운데 누가 먼저 발포했는가와 발포명령자와 관련된 부분, 광주시내 44곳 무기고가 불과 4시만에 한꺼번에 털린 부분, 광주교도소에 대한 6차례나 계속된 무장공격, 북괴 특수부대의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당시 외신보도 가운데는 계엄군의 광주외곽으로의 철수 이후 시민군에 의해 인민재판이 자행되고 일부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와 있다. 이것은 5.18광주사태의 계급혁명투쟁으로서의 본질(사전에 계획된 인민봉기)을 보여주는 점에서 폭동이냐 민주화운동이냐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격을 시사하고 있다. 북괴 특수부대 개입설 여부와 더불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윤상원 평전에서 사노맹 주동인물 박노해 시인이 시사한 바와 같이 1980년 5월 9일 김대중이 측근 윤상원에게 무기고 탈취준비를 지시했다는 언급도 5.18의 성격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5.18광주사태는 해방공간의 역사적 시공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통하여 대한민국건국과 반대운동(반역적 내란)의 본질과 성격을 밝혀내듯 80년 민주화의 봄으로 지칭되는 민주화공간이라는 역사적 시공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통하여 비로소 5.18 광주사태의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 역사적 정통성,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국제법적 합법성에 부합하는 헌법적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외면하고 5.18 광주사태를 별도의 역사적 사건으로 떼어내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격과 본질을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상실한 채 도대체 무슨 성격 규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김대중이라는 인물이다.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5.18 광주사태가 김대중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유별난 정치적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7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과감한 용공 정치노선(예비군 폐지, 4대국 보장 중립화통일론, 민족자립 대중경제, 공화국 연방제 등)을 걷고도 박정희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김대중은 이미 反박정희를 넘어 反대한민국의 경계선을 넘고 있었던 것이다다. 오늘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에 대하여 불거진 종북논란이 71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김대중은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본질이 종북 용공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자신의 정치노선을 대한민국적 反박정희 민주화노선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에 비하여 용의주도하고 노련하며 세련됐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선기간중 박정희가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면 영구집권 종신대통령제 개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던 김대중은 주한미군 철수압력, 분열선동정치의 대항마 김대중의 출현으로 위기에 몰린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드러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불변하는 대남적화야욕과 통일전선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주국방 중화학중심의 산업화를 밀어부치기 위해 유신을 단행하자 귀국을 미루고 김일성이 보낸 공작원과 조총련 관계자와 주저없이 연합하여 사실상의 反박정희 反유신 反대한민국의 反國家團體 한민통을 결성하게 되었다. 김대중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김일성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김대중의 한민통 결성과 반국가활동에 충격을 받고 극도로 자극받은 중앙정보부가 나서 김대중을 강제납치하여 동교동에 가택연금하기에 이르렀다.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김대중은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민주 인권인사로 국제적 유명세와 지명도를 얻게 되었으나 대한민국과 군부 입장에서는 김일성과 야합한 김대중에 대하여 극도의 경계심과 비토의 혐오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유신시절 반체제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배후는 조선노동당 내란집단 대남공작부서였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국민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스승은 김대중이었던 것이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심지어 운동권 주변인물의 경우에도 잘 알지 못하는 이 기묘한 결합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김대중 민주연대 민족공조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반체제 민주화인사 압살정책에 따라 국민과의 연결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배후조직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예종)과 학생운동 주도조직 민청학련(이철, 유인태) 베트콩에 버금가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재문, 신향식)와 민주화투쟁위원회(이재오) 등이 대표적이다. 함석헌, 문익환, 고은, 함세웅, 백락청, 한완상, 이인영, 리영희 등이 김대중을 떠받드는 인물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민전은 79년도에 적발되어 일망타진되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는 혜성대라는 조직으로 예비군 무기고를 터는 등 베트콩에 버금가는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혁명투쟁조직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노동당의 인준을 받기 위한 도심유인물 배포시위가 문제되어 적발된 것이었다.

79년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시해사건인 10.26은 의회주의자 김영삼의 저돌적인 反 박정희 투쟁과 결부된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사태 등의 결과물이다. 유신의 심장부 박정희가 사라짐에 따른 절대권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역사적 선택의 시공이 열린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80년 민주화공간이었던 것이다. 80년 민주화공간이 열린 것은 10.26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김영삼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개헌과 그에 따른 대통령선거라는 암묵적으로 동의된 합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의거할 때 이변이 없다면 김영삼의 당선이 유력한 상태였다.

직선개헌과 대통령선거라는 국민적 합의(10.26이후 암묵적으로 동의된 국민적 합의)를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김대중은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유신잔당의 무조건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며 직선개헌 반대를 외치고 내란을 선동하고 다녔다. 어렵게 열린 소중한 민주화의 역사적 시공 이 김대중의 거침 없는 선동과 분열의 훼방정치로 인해 순식간에 혼탁해지고 더럽혀지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8.15광복이후 해방공간에서 민족대동단결노선에 따라 선거를 통해 민족독립국가를 수립 하면 될 것을 애써 외면하고 소련 붉은군대의 꼭두각시가 되어 날뛰던 빨갱이들의 수법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다른 것은 즉시적인 폭동을 다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란을 선동하고 예고하고 다닌 것이다.

당시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개헌과 선거 를 거부한 것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대중의 군중노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군중노선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며 폭력혁명의 정치노선으로서 국가긴급권의 일종인 자연법상의 저항권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윤상원 평전에서 사노맹 출신 박노해 시인의 견해에 따르면 5월 9일부터 김대중이 측근 윤상원 에게 무기고 탈취 범행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외국순방중인 최규하가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5월 22일부터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공공연 한 내란선동이 난무하고 동교동 24시의 저자 함윤식씨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예비내각 명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김대중 내란 음모 혐의 체포 및 5.18 광주폭동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인 것이다. 북한 특수군의 광주폭동 개입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광주 인민의 지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의로운 인민봉기를 유신잔당 전두환이 파쇼 폭압으로 진압했다는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주장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80년 5.18 광주사태의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역사논쟁의 1막이며 한반도 내란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비로소 역사적 실체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내란은 휴전선과 정전체제로 일시정지되어 있는 듯하지만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그들과 내통하는 종북세력들에 의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선에 나선 종북세력의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백년전쟁이라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것을 필두로 외세간섭없는 자주 민주 통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연방제 적화통일이 완성될 때 비로소 백년전쟁이 종결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전쟁 또는 내란의 성격과 본질을 한 두 마디로 쉽게 규명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기기에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5.18 광주사태 재조명의 역사적 도정에서 이제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2. 5.18 역사뒤집기의 근거가 된 저항권 일반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 승인된 국민의 권리는 아니다. 초기의 권리조항에서 권리조항의 보장을 위한 담보로 삽입된 바가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1793년의 프랑스 헌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권 은 그 후의 권리조항에서는 점차 사라져 버렸다.

 파시즘, 나찌즘의 비극을 거친 제2차대전 후의 권리조항에서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예 :  Hessen헌법 제147조). 이것은 합법적인 독재로부터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에서였다.

우리 헌법상 최종적인「헌법수호자」는 대통령(제66조 추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