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미사일 발사
무엇을 노렸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국민 여러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울산 롯데 백화점 앞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세장에 오는 도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을 들은 박 후보는 유세에서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자, 이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며 비판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번영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로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발언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치인, 책임있는 지도자로서의 참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선일을 코앞에 앞 두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대선 결과를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 보겠다는 속셈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 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미사일 발사 무엇을 노리고 왜 지금인가?

먼저 불법무기 국제거래관계에서 거래처와의 신용확보를 통한 거래성사와 추가개발자금 확보를 노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미사일개발 기술과 능력에 관심을 가진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과의 모종의 거래 관계에서 국제사회가 사실상 공인하는 시험발사 성공은 거래성사와 추가 개발자금 지급의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추정)을 통해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대량살상 불법무기 국제거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장막을 치고 부품수리를 내세워 발사연기를 할 것처럼 정보를 흘리더니 느닷없이 이루어진 발사는 대선승부조작을 겨냥한 극적인 반전 노림수의 불순한 의도도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박근혜 새누리당이 말만 안보를 내세우지 실제로는 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장님이나 다름없는 안보무능집단이라는 사실을 대선공간에서 종북세력들에게 폭로의 논리와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위장막을 치고 부품수리를 한다며 역정보를 유통시킨 위장전술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이다.

또 다른 본질적인 측면은 전쟁과 평화의 협박구도로 대선공간의 막판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며 협박을 일삼더니 가공할 고강도 무력도발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