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전쟁으로 가는 정치도 존재한다.

전쟁론의 대가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란, 적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과 단순히 국경지대에서 몇몇 지역의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일컫는다.

예컨대 전자의 전쟁은 적을 정치적으로 격멸하거나 단순히 방어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측에 유리한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전쟁은 적 지역을 점유하거나 점령한 지역을 유용한 교환 수단으로 하여 평화협상시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전쟁에서 후자의 전쟁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변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6.25남침으로 3일만에 서울을 장악한 조선노동당은 북침전쟁론을 부각시키며 600년의 고도 수도서울을 장악한 현상황을 응고시키는 평화협상 제안방안과 한반도 적화 완수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김일성의 결정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전면에 명분으로 내세우고 폭풍남진으로 길을 정한 바 있다. 과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누가봐도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명약관화해지자 전쟁의 명분(우발적 충돌내전이 아니라 침략전쟁)을 잃고 국제사회의 대반격을 자초하고, 병참선이 길어져 인천상륙작전으로 자멸하고 말았다. 조선노동당의 앞잡이 종북세력들이 맥아더 동상만봐도 치를 떠는 이유이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전쟁이 추구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은 항상 명백하며 따라서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은 선별되어야 한다. 전쟁 억지력 또한 두 가지 유형의 전쟁에 대한 총체적인 억지력을 의미한다. 평화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측의 전쟁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실제로 명확하고 정확한 필수적 관점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이란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와 다를 바 없다는 관점이다. 전쟁은 곧 정치의 연장인 것이다.

이 관점이 옳다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전쟁으로 가는 정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상황과 관점을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전쟁과 결부되는 요소와 관점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전쟁으로 가는 정치의 사례

먼저 해방공간의 정치가 바로 전쟁으로 가는 정치였다.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반역세력의 국가화’라는 정치의 연장이었다. 80년 서울의 봄 역시 내전과 전쟁으로 가는 정치였다. 광주사태가 그 연장이었다.

통혁당의 꽃 한명숙과 종북의 아이콘 리정희가 주축이 되어 맺은 종북야권연대 정책합의문(합법적 정권탈취를 위한 상층통일전선강령)으로 2012년의 4.11총선과 대선이 바로 전쟁으로 가는 정치로 발전하고 있다. 전쟁으로 가는 정치에는 분단이 없다. 전쟁으로 가는 정치의 배후에는 조선노동당이 항상 주역으로 등장한다. 조선노동당이 드라마의 총감독인 셈이다. 조선노동당이 최후의 문제해결력을 담보한, 한반도 내전과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 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한다.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에 빠져 제멋대로 분석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정치공작의 들러리가 되거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총감독 조선노동당의 정치공작의 백미는 종북세력 대통령후보 단일화와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 대결구도로의 전환이다. 후보단일화는 대선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단일화가 확정되면 전쟁과 평화의 대결구도가 비로소 전면화될 것이다.

3. 문재인을 앞세운 전면돌파 전략 : 전쟁이냐 평화냐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논평을 통해 10.4 회담의 경위나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박근혜를 직접 타격한 NLL공방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문재인 후보마저 직접 나서서 북에 자제를 요청하자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절치부심하였다.

지난달 19일 북한군이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앞두고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조치 움직임을 보이며 이명박정부의 대응을 테스트한 다음 여론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쟁과 평화구도 대결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표한 각종 문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리는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조평통 대변인도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경우 서해는 전쟁의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낙선운동으로 표현 되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을 공개적으로 협박해 문재인에게 결집시키려는 문재인 당선 올인전략이다. 북한이 입으로만 ‘전쟁’을 운운하는 게 아니다. 북한은 수시로 저강도 도발을 자행하며 우리 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시험해보고 있다. 실제적 군사행동이 자주 동반돼야 협박이 중도층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전쟁이 싫으면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대선을 ‘전쟁이냐 평화냐’ 구도로 끌고 가 중도층 표심을 야당 지지로 돌리려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선거 개입 전략으로 ‘전쟁 불사’ 카드를 택한 데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 자는 “과거엔 북한의 도발이 보수 우파 세력에 유리한 소재였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 열린 지방선거는 뜻밖에 진보·좌파 세력이 석권했다”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보수층 결집 효과보다 전쟁을 무조건 피하려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친북·좌파 세력 지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게 북한의 계산 같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가는 정치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중도층이 조선노동당의 군사적 조치를 동반한 공갈협박에 분연히 맞설 수 있느냐 여부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4. 왜 문재인인가?

조선노동당은 애숭이 지도자 김정은 등장이후 현재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태이다. 개혁개방으로 가자니 성과를 보자면 수 십년 걸리는데 후폭풍으로 도중에 체제균열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미지전략차원에서 개혁개방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외엔 할 것도 없다. 노동력 해외송출을 통한 임금착취와 광물자원 수출증대가 고작이다. 당면의 현안인 권력불안정과 민심이반을 해결할 정도의 자금과 방책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계승의지가 분명한 문재인 후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재인후보는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임기 막판에서야 남북수뇌회담을 통한 10.4선언을 맺음으로서 실무적 추진을 밀어붙일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집권하자마자 6.15,10.4선언의 세부실천방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면적인 대북 퍼주기와 북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으로 과감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당면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로 일보전진하기 위해서도 문재인 집권에 올인하는 것 말고 더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노동당에 굴복해서 종북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현정세와 전략을 고려할 때 조선노동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선거라기보다 전쟁으로가는 정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