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게 몇 번씩 되묻고 싶은 것>20121111

-박근혜의 외교 안보 통일 공약을 보고-

며칠 전 박근혜가 발표한 외교 안보 통일정책을 보니 반갑고 든든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문제 해법의 원칙과 핵심을 짚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외교 안보 통일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先安保强化 後經濟協力"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원칙과 핵심이다. 아니 당연한 상식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은 그런 원칙도 상식도 없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양보하며 남북대화니, 대북 협력이니, 남북 정상회담이니...해가며
북에게 비굴하게 당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고 국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좌파 정권 10년을 반역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명령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이 처럼 國基를 흔드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담이 무너지고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도 모르는 체하고 북이 요구하는 대로, 북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우리 국민의 눈가림용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북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바빴다.

북이 달라는 대로 퍼주고 하자는 대로 해 온 결과 우리의 안보와 국방이
흔들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 반국가적 세력이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국가 파괴행위를 일삼고,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던 맹물이 안보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판이 돼 버렸다. 

게다가 믿고 기대했던 박근혜 마저 反國家的 反憲法的인 김대중의 6.15선언과
노무현의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했었을 때...박근혜의 안보관과 국가관에
실망한 나머지 침 뱉고 돌아서서 낙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박근혜 씨! 이제는 정녕코 제 정신이 들었는가?
작년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실망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놓아도 되겠는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니까 믿어도 되겠는가?
몇 번 씩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믿고 싶다. 당신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다음과 같은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당신마저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달리 어찌할 방법도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제2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北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核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韓美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對北정책을 추진하겠다”
6.15, 10.4공동선언은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되,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

“북한은 核 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경제문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지만
안보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얼마 전까지도 박근혜의 안보관마저
확고한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발표된 안보 공약을 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노파심에서 또 다시 다짐받고 싶다.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