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들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와 백성이 망하건 말건 아무상관없다.
대표적 망하는 복지는 무상급식씨리즈와 대학등록금 반값씨리즈 등이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살림 거덜나게 생겼다.

그럼 흥하는 복지는 무엇인가?
필자는 오랜전부터 사회간접시설, 즉 인프라는 국가의 대국민 써비스의 중요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 고속도로와 각종 도로를 건설면서 통행요금을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도로건설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기업이 공사대금으로 통행요금을 가져간다.
이것은 잘못이다.

정부 예산을 망하는 복지에 한푼도 쓰지말고
이중 삼중으로 고혈을 빨아먹는 도로 통행요금을 무료화는데 써야한다.

그러면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전 국민에 돌아간다.
각 개인은 통행료 자체를 절약할수 있고
전 국가적으로 물류비가 절약되어 기업의 생산단가를 낮추므로 국제 경쟁력이 살아난다.
또 물류비 절약으로 물건의 값을 낮출여지가 생기므로 전 국민이 간접적 혜택을 본다. 

또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징수하느라  혼잡과 병목을 없앨수 있어
그 시간과 기름값 등이 절약되어 실로 상상할 수없는 국민 복지가 향상 되는 것이다.

망하는 복지에 쓸돈으로 
민간기업이 시공주체로 기존에 공사한 것은 정부가 여유가 되는데로 조금씩 갚아나가자. 
그리고 정부자체적자금으로 시행한 공사는 정말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도로 유지보수는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출하여야 한다. 
요런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세금걷어 해야할 일이다.  
백성들 피땀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강탈했으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볼수 있는 생산적인 곳에 정말 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