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노무현이 지은 죄와 은폐심리> 20121020

-주요 국정記錄의 目錄도 못보게 만들어-

몇 년 전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에 사는 프랑스 주부가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해서 냉장고 속에 감춰뒀던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도 아이가 둘씩이나 냉장고 서랍 속에 있었다.

범인으로 밝혀진 영아의 어머니 베로니크 쿠르조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인

2002년 프랑스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해서 불태워 죽인 일도 있었다고

자백해서 '엄마의 탈을 쓴 악마'라며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수사 과정에서 베로니크 쿠르조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살해한 이유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원하지 않던 아이가

태어나자 충동적으로 살해했고 얼결에 저지른 끔직스런 일이 겁이 나서

아이를 불살라 버리거나 냉장고 서랍 속에 감췄다는 얘기다.

이 처럼 끔직스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겁이 나서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범인들의 심리상태를 범죄 은폐심리(隱蔽心理)라고 한다.

큰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누구나 은폐심리가 작용하게 돼 있단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노무현이 북의 김정일과 만났을 때 나눈 NLL에 관한

대화 내용과 비공개 대화록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며 나는 문득 위에 소개한

'엄마의 탈을 쓴 악마' 베로니크 쿠르조가 떠올랐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두 폐기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적장(敵將)인 김정일에게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들어있는(?) 대화록을 폐기시켰다는 노무현의 행위는 자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 시신을 불살라 없애버린 베로니크의 은폐심리와 무엇이

다른가?

또 "2007년 4월 노무현의 지시로 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정기록물 보호조항'을 두어 최저 15년에서 최고 30년 동안은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 외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돼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에서 고희선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 중이냐”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정기록물 목록도 15년
 

보호기간의 지정기록으로 봉인(封印)해 놓았기 때문에 대화록이 포함돼 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의 命運이 달려있는 重大事案이라 하더라도 기록물을 생산한 자기 자신
 

이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탄로날 것이 두려워 시신을 냉장고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베로니크의 은폐심리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할 때 법을 어겨가며 청와대 기록과 써버를 몽땅

봉하 마을로 빼돌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다.

밝혀지면 자신에게 불리한 국정기록을 파기하거나 사저(私邸)로 옮겨

다른데 써먹기 위해서였을까? 그것은 살인자가 남의 눈을 피하려고

시신을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원에 825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을
 

넘겼지만 34만 건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한 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분량이다. NLL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더한 이 나라의 숨통을 야금야금 끊어다 북에다 바칠 끔찍한 내용이라도
 
있을런지 누가 아는가?


노무현은 임기 말에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제하는 거다.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이 거부 못한다.”며 대북 문제를 자기 배짱대로

해버리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펼치던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고 싶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청와대 기록과 써버 빼돌리기, 안보 외교 국방 남북 관계 등 임기 동안에 있었던

주요 국정사안 가운데 열람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것들은 바로 노무현이 박은

말뚝이며 대못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말뚝박고 대못박힌 것들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대한민국과

우리 역사 앞에 저지른 떳떳지 못한 일들을 숨기기 위한 은폐물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역사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노무현에게 속아 18대 국회에서 제정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지정기록물 보호' 조항 같은 말뚝과 대못은 19대 국회에서 없애버리거나

합리적으로 다시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8대나 19대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똑 같이 눈뜬장님들 아니면 쓰레기 건달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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