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국지'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필패

                                                                                         김피터 박사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 독도 영유권 문제로 야기된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유사시 독도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자국 영토를 침범하는 침략행위라면 일본이라도 예외 없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필요하면 군사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관계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무력 충돌이란 상황에 따라 돌발 변수로 작용되기도 하며, 또 때로 마지막 해결 수단으로 폭발될수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한일간에 전쟁 발발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것이다.

 

가장 가능한 가상 씨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보자. 만일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며 해상 자위대 군함을 독도에 출동시켜 독도를 봉쇄한다면?  한국측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대로, 무력 대응을 안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독도를 중심한 한일간 해상 ‘국지전’은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전쟁상황이란 때로 그 결과가 예측에서 빗나갈수 있지만, 현재의 해군, 공군력을 비교해 보면, 한일 해상 국지전에선 한국이 일본을 이길수 없을것이 자명하다. 물론 육군력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신 우세하지만, 해군력은 약 3대1 수준으로 한국이 약세다. 우선 일본 해군의 함정 총 톤수는 428,000톤인데 한국 해군은 총 130,700톤으로 3분의1 수준이다.

 

일본은 이지스함이 6척(+4척 예정)인데, 한국은 1척(+2척 예정)밖에 없다. 잠수함은 일본이 25척, 한국은 10척이다. 해군력의 항공전력도 일본측이 우세하다. 공군력은 비행기 대수가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우세하며 또 유리하다. 주력 전투기인 F15 기종은 한국이 60대인데 비해 일본은 130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현대 항공전에서 필수인 공중 조기 경보 능력과 전자전 수행이 가능한 E-767 4대, E-2C 13대, 그리고 공중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독도까지의 공군기 출동거리도 한국측이 일본보다 멀다는것도 문제이다.  대구에서의 출동거리는 330km이며 강릉에서는 266km이다. 일본은 157km이다. 일본측은 거리도 가깝지만 공중급유기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측보다 훨신 유리하다.  독도에서의 해상 국지전이 벌어지면, 육군은 별로 할일이 없다. 해 공군의 전쟁이다.  결국 해공군 전력에서 열세인 한국측은 일본에 패할것이다.

 

포크랜드 섬 영유권을 놓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1982년에 해상 국지전을 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해 공군력이 우세한 영국이 결국 승리하지 않았는가?  현대전은 해공군 전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력은 어떤가? 군사력 세계 6위라고 하지만(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RUSI 발표), 육해공군의 군사력은 대단히 불균형이다. 지상군만 비대하게 강성하다.  3면이 바다인데 왜 해군력을 신장시키지 않는가?  해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일본은 그만큼 해공군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정권마다 ‘자주국방’을 노래했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해 놓았는가?  실제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괴의 전력에 대비해서만 대처해왔는가?  그러나 ‘가상 적국’과의 전쟁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그런 대비도 없이 일본이 무력 도발하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만 치면 그만인가?

 

한국 정부, 특히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 한국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군대 경험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국방비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을 ‘가상적’으로 할때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국방비 규모를 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해공군력을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재벌들도 헛된 곳에 돈쓰지 말고 해군 함정이나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여 국가에 좀 헌납하라.  돈 좀 있다고 하는자들, 무슨 ‘재단’ 만들어 사회환원 한다고 ‘위장술’로 자기 이름 내려고만 하지말고, 해군 함정 건조에 헌납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조선’(선박’기술)능력 세계 제1위라고 하지 않는가?  그 세계 제1의 ‘조선’ 능력 갖고도 열세의 해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8월 29일 ‘국치일’이 지났다. 그때 왜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았겼는가?  이완용 등이 나라를 팔아먹어서인가? 그들의 책임인가?  아니다. ‘국방력’이 약해서이다.  지금도 자기 배만 생각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은 바로 현대의 ‘이완용’들이다.  이율곡의 ‘부국강병론’을 다시 생각하자!  ‘말’로만 아니라, 진짜 ‘자주국방’을 표어로 내세우고, 미사일은 물론 핵무기까지도 개발하려 했던 뛰어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표어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다시 내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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