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쇄신을 진정 원하는가? 잘못된 ‘시스템’, ‘틀’을 바꾸라

                                                                                           김피터 박사

모든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사람’과 ‘시스템’이다.  그것은 회사나 단체나 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 의견이 갈리지만, 현대의 ‘관리(management) 이론’에서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구태’의 사람을 내보내고 참신한 ‘새사람’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무언가 좀 달라지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부분 다시 ‘구태’로 되돌아 가고 만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거나 나쁘면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개혁’이나 ‘쇄신’은 이루어질수 없다.

 

이번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공천헌금’파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4 11총선 전, 여러 악재들로 인해 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은 과감하게 사람을 다 바꾸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박근혜와 새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당을 재2의 창당수준으로 쇄신해 나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 의지는 서릿발 같아 보였다. 거기에는, 겉으로 볼때, 어떤 과거의 관행이나 부정, 부패, 비리같은 것은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과 쇄신이 단행되어 나갔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또 어떠했는가?  100석 미만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당의 사활이 달린 위기감에서, 정말 당선 가능한 인물, 자격 있는 인물을 사심 없이 찾는데 주력했을 것이다. 물론 ‘친이계’ 몰살이니 하는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 추천위원회’가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공천 작업을 진행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거기에 무슨 사적(私的)인 ‘인맥’이나 ‘봐주기’나 ‘금품수수’같은 비리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수 없었다. 공천을 결정했다가도, 문제가 들어나면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선관위에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28건의 고발이 들어 왔는데, 그중 15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새누리당 측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영희 의원의 3억 공천헌금 상납 비리사건 등이 터진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쇄신 주역들이 당을 살리려고 밟버둥치고 있는 사이, 저 다른쪽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돈뭉치’백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쇄신,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도, 기존의 잘못된 시스템,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의 옛날 방식, 관행, 구태가 또 빈틈을 비집고, 파고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미래학자 조엘 바커(Joel Barker)는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라고 역설하기도 한것이다.

 

낡은 ‘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자를 바꾸어도, 또 아무리 범법자를 감옥에 처넣어도, 그저 그때뿐이지, 뇌물 등, 부정,부패, 비리, 불법 관행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타나고, 계속 터지게 되는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계에서 잘못된 틀, ‘시스템’은 너무도 많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개혁하고 바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이번과 같은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것이다.

 

첫째로, ‘국회의원후보’의 ‘당 공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 당수가 공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수의 집으로 ‘사과상자(돈다발이 든)가 들락거렸다. 지금은 그런 페혜를 없애겠다고, ‘공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것으로 부정, 비리가 없어ㅤㅈㅓㅆ는가?  이번에는 ‘공천위원’들에게 돈이 든 쇼핑백이 전달되었다고 하지 않은가? 

 

현영희의 운전기사인 수행비서란 자가, 그가 모시던 주인과 어떤 ‘이해관계’때문에 배신을 함으로, 이번에 3억 ‘쇼핑백’ 사건이 터ㅤㅈㅓㅆ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때,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공천헌금’ 비리 관행이 이것 하나뿐이었을까?

 

‘하향식 당 공천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비리 부정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당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민공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 미국의 약 반 정도의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캘리포니아주는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한자들이 후보등록을 한다.

 

지난 5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당에 관계없이)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이 최종후보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본선’에서 유권자들은 그 2명중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 

 

어떤 선거구에선 공화당 후보 1명, 민주당 후보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또 어떤 선거구에서는 같은 당 소속의 2명이 최종후보로 겨루게 되는 일도 생겼다. 당에 관계없이 ‘예비후보’나 최종당선자를 모두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완전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천 헌금 비리, 인맥, 누구 ‘봐주기’같은 비리 관행은 원천 봉쇄가 되는것이다.

 

두번째로 개혁되어야 할 시스템은 ‘비례대표’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이 아닌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을 국회에 보낸다는 명분이지만 지금은 당의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비례대표제야말로 부정, 비리의 온상이다. 지역구 후보들같이 지역구민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 당의 영향력있는 간부나 공천위원들에게 돈을 바치게 되는것이다.

 

 ‘국회’제도는,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현재의 각 당 ‘비례대표’란 누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은 누구를 대표하는 자들인가?  ‘종북파’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또 민주당의 임수경도 누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북한에 무단 방북해서 북을 찬양하고 돌아온자들의 대표인가?

 

‘포럼 부산비젼’(박근혜후보지지조직) 공동대표인 현영희는 또 누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부산 박근혜 지지세력의 대표인가? 전혀 국민들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 없는 현재의 비례대표제, 그리고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되는 제도, 속히 폐기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미국은, 본래 정치, 사회, 학계, 국제, 문화, 등 각분야에서 발전하고 앞을 달리던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s)들이 처음 그 ‘신대륙’의 땅에 와서 개척하여, 부단히 좋은 ‘시스템’을 개발, 혁신, 정착시켜 놓은 나라다.  그후 세게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민자)이 미국으로 들어와 그 WASP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즉 ‘사람’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본래 구축해놓은 뛰어난, 좋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에 ‘사람’이 바뀌어도 미국이란 사회가 대체로 큰 문제없이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지금도 굴러가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개혁, 발전되고 있다.  ‘품질 관리(Quality management)의 대가, 에드워드 데밍(E. Deming) 박사의 품질 철학에도 ‘체계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이 있다.

 

 한국도 먼저, 국가적, 사회적 각분야, 특히 정치권의 온갖 잘못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여 개혁하라.  그래야 불법, 부정, 부패, 비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척결할수 있을 것이다.

 

 

추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