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후보의 대북정책 비교

 

1.미국 공화당 롬니 후보

 

롬니 후보는 '집권 시 대외정책'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민간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북핵 폐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이며, 예측할 수 없는 독재정권이라고 평가한 뒤 '이런 정권의 수중에 핵무기가 있는 것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짓 협조에 대해 계속해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서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가혹한 대북제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과 함께 북한의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도 핵문제에 있어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할 경우 바로 국경이 위태로워지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롬니 후보는 작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길고 잔인했던 국가적 악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김정일의 죽음이 이를 종식시키는 것을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2.한국의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에 나선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북한의 수령독재 세습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아우성이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같은 분명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그저 평화를 위해 만날 수 있다는 인기성 발언들이다.

 

惡黨(악당)을 만나면 惡(악)한 일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기존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6.15선언/10.4선언)은 위헌적인 연방제 통일을 약속하고, 남한 내 從北派(종북파) 활로를 터주며, 북한체제와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당사자들이, 헌법이 명시한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주민은 국민”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파괴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쓸만한 바보”가되어 반국가단체의 수령독재자와 야합 했던 선례를 답습하려고 한다.

 

조선일보/세계일보는 대선 후보 설문조사 결과, 좌파성향인 민주통합당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후보들도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거나/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하는 등 새누리당 후보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대북지원에 대한 시각은 김태호 후보가 가장 비판적이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김태호 후보는 “우리가 먼저 대북지원에 나서면 안 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폭적인 대북지원”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개성공단을 황해도 전역 확대 제2개성공단 추진” “동북아 개발 은행 설립” “남북FTA 및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 구체적 공약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튼튼한 안보와 전폭적인 대북지원 교류를 동시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강조한다.

金후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경우 한국 내 전술핵 배치도 할 것”이며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3大 세습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2천4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임태희 후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에서 “38선 38km를 허물고 개성, 파주 인천 잇는 평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소 공상적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 한다.

 

김두관 후보는“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전에,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국가 2체제 연방제 형식의 통일도 괜찮은 방식이다.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 하에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느낀다”

거나 “남북공조와 민족공조를 생각해서도 국보법은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등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도 주장해왔다.

그는 광복절 메시지에서 △65만 명 수준의 우리 병력을 임기 내 3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의무복무 징병제 대신 지원에 의한 모병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전면 자유화, △'통일헌법'제정, △한미 FTA 재협상 시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며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며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도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다.

 

손학규 후보는 취임 즉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孫후보 역시 從北논란이 한창이던 5월25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정은과의 회담, 기존의 6·15와 10·4선언에 대한 존중, 대북지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같은 ‘북한정권 살리기’에 대해 소극적이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적극적이다.

 

민통당 후보들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노선을 따라가는 ‘결정적’ 차이도 있다.

 

3.나의생각

** 파란색 정책들은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 이지만

    붉은색 정책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부응하는 從北정책"

    이라고 판단하며, 

    북한의 수령독재 유훈통치 지도자 김정은을 춤추며 축배를 들게

    만드는 "Red샴페인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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