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도봉구 창동의 이마트가 ssm 강제 휴무때문에 문을 닫았다.  매주말 일주일치 장을 보는 우리집은 헛걸음을 치고 인근의 또 다른 대형수퍼마켓인 농협 하나로마트로 갔다.
이거 원 주차하는 것부터 난리북새통이었다. 다른 주말과 다르게 한참을 주차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입장을 해보니 이건 뭐 복잡하기 이루말할수 없다. 두번다시 장보기 싫어질 정도다. 그날 모두들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와같이 이마트 휴무로 이득보는 자들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인근 농협하나로마트나 백화점일 것이다. 
이미 법제화 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왜 이런 반시장적 무식한 제도를 더 강화할려고 하는가?

절대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ssm에 납품업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이 모두 반대하고 피해가 가는 이런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강제 휴무제를 국회의원들이 법제화 하고 더 강화할려고 하고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절대 다수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왜 밀어붙이는 것일까?
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의 자율과 시장에 맡기지 않을까?

먼저 의심이 가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자들이 기독교 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을 싸잡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업종에 일요일을 휴무로 만들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왜 일요일이라는 하루를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로인해 산업과 사회활동이 일시 마비된다. 누구나 그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도 아니고 국민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일주일중 일요일이라는 한 날을 정해서 모두가 쉬어야 하는가?
일요일날 모두 휴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광지, 백화점, 대형마켓 등 혼잡과 체증으로 시간과 기름값, 불편함 등 유형무형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국가적 낭비가 아닐수 없다.

꼭 일요일을 정해서 쉬지말고 국민마음대로 일주일중 하루나 이틀 아무 요일이나 정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쉬도록 한다면 이런 국민 불편도 없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좋아질것이다. 
아마 최소 15%이상의 고용증대와 경제성장률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의심이 가는 것은 국민 이익보다
ssm강제휴무로 이득을 보는 집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ssm규제에서 제외되는 농협의 하나로 마트나 백화점들 또는 재래시장, 개별상인 보다는 크고 ssm보다 작은 중간쯤의 대형마켓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의 로비일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정치권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한다.
국민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런 국민에 맞춰 시장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이런 다양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자동으로 시장이 다양화 된다.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재래시장 갈 사람은 재래시장가고, ssm 갈 사람은 ssm간다. 또 백화점 갈사람은 백화점가고, 홍콩가서 쇼핑할 사람은 홍콩갈 것이다. 각 개인의 욕구는 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하나의 잣대로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은 
각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국가만능 계획경제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이는 이미 역사가 증명한데로 다 망하고 빵과 자유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행복에 겨워 끝없는 지상낙원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감사해야한다.
과거 한반도 역사상 지금처럼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를 누려 본 적이 있는가?
더 많은 황금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일이다.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시장은 자유를 사랑하고 소유권을 사랑한다.
ssm이 과거 많은시간 영업하고 주말도 쉬지않고 영업하는 것은 이를 찾는 국민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더이상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여 다수 국민의 편익을 훼손시키지 말라.

규제는 항상 그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국가가 강제로 누구를 편애해서는 안된다. 다 같은 국민이니까.

자유시장에서 성공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성공, 대기업 그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를 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값싼제품, 좋은 제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 실패자는 다수 국민에게 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이들이 생산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제로 규제한다는 것은 ' 너 돈 많으니까 더 돈 벌지 말고 손해 좀 보거나 망해봐라." 이거 아닌가? 
이게 자유민주 사회인가? 공산주의 독재사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