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리당략에 밀려 표결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곧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이젠 19대 국회에 기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군 출신 의원들이 총 1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국방개혁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물론 여·야가 상부지휘구조 문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같은 바, 반드시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3년 뒤면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우리 합참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에 적합한 구조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방대한 규모의 기능 및 조직개편, 실효성 검증 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이 최소화되도록 개편안을 수정하고, 순수한 안보의 논리로 접근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방개혁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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