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는 대표를 선발하여 좀더 낳은, 좀더 발전적인 국가경영을 맡기고자하는 국가 최대의 행사다.

따라서 어느정당이 그리고 어느 후보가 국가 경영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고 바람직한 정당이고 후보자이냐를 선별하는 행사인만큼 축제분위기가 될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느정당 혹은 어느후보가 덜 나쁜가를 살펴보고 선발 해야하는 선거행사가 된다면 이는 국민적 그리고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서 국가경영을 맡겨서 나라의 미래를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 대표적인것 두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복지 포퓰리즘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GDP로만 따진다면 세계12위 전후에 머물러있는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 GDP만을 놓고볼때는 개인GDP 4~5만불에 이르는 경제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의 개인GDP 2만불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아직은 허리끈을 졸라매야할 수준이지 결코 얼마나 많은 파이를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다.

 

특히 유럽의 경제선진국들도 정치인들의 복지정책이란 미명하에 나눠먹기식 포퓰리즘 정치로 말미아마 국가부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것을 모를리없는 우리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경제선진국 뺨칠정도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내세워 민중을 유혹 선동하는것은 망국적 처사라 하지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각종 재보선및 지방선거에서 복지포퓰리즘을 등에없고 서민대중을 선동하여 짭짤한 재미를보자 간이 커질대로 커져서 이번 총선/대선에서는 무려 165조원이란 어마어마한 거금으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을 들고나오자, 새누리당마져 이에 질세라 비록 선별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으나 75조라는 거금으로 민주통합당의 무상복지에 맏서서 역시 민중선동에 나서고있다.

 

많은 복지의 혜택을 주면 줄수록 환호하는 대중에게 달콤한 복지정책을 한번 실시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철회 할 수 없는것이 민주주의 정치하의 복지정책 이므로 이러한 과다한 복지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몰락해가고 있는 그리스에서 진행중에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전쟁을 피한다는 구실하에 북한의 평화통일 공작에 영합하는 행위다.

민주통합당을 위시한 좌파 야권연대가 지향하는 6.15 선언의 골자인 연방제통일론 지지는 그 자체가 현행헌법 제4조의 위헌일뿐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존속을 포기케 하려는 북괴집단의 60여년래의 숙원에 합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당은 단연코 비판받아야하고 강력히 저지 당해야 마땅하거늘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으며 차기 대선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고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저들의 망국적 통일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그러한 6.15선언이나 10.4선언은 국가간의 협약이므로 존중(실행)되어야한다고 당당히 선언 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로가는 교두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음을 유권자들은 명심해야할 일이다.

 

복지정책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라와 국민을 말려죽이는 망국적 처사라면, 연방제 통일은 속전속결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망국걱 처사다.

 

따라서 이상 두가지만 놓고 볼때 새누리당이냐 아니면 민통당을 위시한 좌파연대냐의 선택에 한한 한 이번 총선과 대선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어떤 선거의 의미마져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나쁜 정당 나쁜 정치인을 선택한다는것은 선거의 의의를 망각한 행위이며, 또한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정치인의 선택 역시 국가에 해악만을 끼칠 선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즈음 비록 대책은 없지만 총선/대선의 무용론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것도 그 때문이다.

 

한때는 나라의 주인이란 자부심과 부푼꿈을 안고 투표장으로 향하던때도 있었건만 어쩌다가 우리의 선거 분위기가 이토록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추락 했는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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