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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연설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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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암 작성일12-03-05 10:10 조회4,11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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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연설에서 '새로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라는 제하의 연설문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북핵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신뢰구축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때 그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 개방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 불신의 악순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 원칙을 내 세웠다.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데서 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합의한 기존 약속들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을 꿰뚫는 기본정신을 서로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한다.

둘째,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구를 상설하고 대화에 의한 호혜적 교류사업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남북간에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것 등이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술한바와 같은 기존의 남북간의 협약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속 이행에 성실성을 보여줘야하며, 인도적 대북지원도 지속하고 광범위한 대북경제협력으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박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제안했고 이러한 그의 제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인듯 말하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당론을 조율한 새누리당의 방침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말해 참으로 위험스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남북 분단이래 남북간에 무수한 대화와 협약들이 있었지만 북측은 단 한건의 약속도 지킨바가 없고 각종의 테러등을 일 삼으며 한반도 적화야욕을 일순간도 버린일이 없었다.

신뢰란 짝사랑하듯 한쪽에서만 보내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무수히 겪어왔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5억불 이라는 거금을 제공했고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대북지원을 했을뿐 아니라 6.15선언을 비롯해서 북측이 원하는것은 거의 다 들어줄 만큼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일삼았건만 돌아온것은 서해상에서의 우리군함에 대한 공격행위였고, 핵무기 제조와 대량의 비대칭 전략무기 생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마져 위협하는 단계에 와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규약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유독 남한에서만 평화통일의 화해무드에 들떠서 사회 전분야에서 종북/친북주의자들이 양산되므로서 이제는 선거때마다 친북좌익 정당들의 기세가 막강해져서 자유대한민국의 안위마져 불안해 졌다.

무려 300만여명의 인민들을 아사 시켜가면 서 개발한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 지도부를 신뢰성으로 설득하거나 지원물자 공세로 북핵을 폐기하게 한다는것은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것 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걸 모른다면 그는 이 나라를 위한 정치인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리라고 믿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몽땅 바치지 않는한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것쯤은 이미 상식이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기대하며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수용하면서 막대한 경제지원까지 해 준다는것은 마치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것 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게다가 지난 10여년간의 좌파 정권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이 주효하여 정계 교육게 문화계 법조계 언론계 청소년계층 심지어는 종교계 등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친북주의자가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는것을 감안 한다면 설사 북측이 이와같은 신뢰프로세스를 받아들여 북핵을 폐기하는 댓가로 6.15선언의 골자인 '자주 평화 민족공동체라는 통일3원칙의 전제하에 연방제 통일을 수용 한다는것은 주한미군없는 상태에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측의 계략에 이용 당하리란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박근혜 의원은 작년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 Foreign Affairs에의 기고문에서도 김정일의 귀에 달콤한 '신뢰외교'를 역설한바 있고, 2002년 5월 방북시에도 김정일과 6.15선언의 뜻을 살려 평화통일을 달성하자는 약속을 한바도 있다.
박의원의 이날의 연설문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한 남북간의 신뢰프러세스 제의는 새삼스러운게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신념이며 통일관 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더구나 그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좌/우익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에 재를뿌리는 행위도 될것이다.

따라서 박의원의 이와같은 통일관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반헌법적 발상이므로 차기 대권후보와 자신의 이와같은 정치신념중 하나만을 선택 해야할 심각한 고민을해야 할것이다

댓글목록

위즈앤버츄님의 댓글

위즈앤버츄 작성일

박근혜위원이 기존의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내용은 수정 또는 폐기한다는 전제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위즈앤버츄님의 댓글

위즈앤버츄 작성일

국제 정세상 대한민국은 먼 미래는 어찌될지 몰라도 최소한 가까운 장래까지는 미국과 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나라 자신만으로, 강경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하에 북한을 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대북 강경이면 물론 정서상 속은 시원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득인지는 불확실 하다고 봅니다.

관건은  박근헤의원의 내공이고 협상능력이 되겠지요.

문암님의 댓글

문암 작성일

6.15/10.4 선언은 우리헌법 제4조의 통일정책 위반의 반헌법 행위 입니다.
따라서 문젯점의 수정 어쩌고의 가치조차 없는 그 선언 자체의 무효처리가
정답입니다.
더 이상의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또한 일본이건 미국이건 국제공조하의 북핵 폐기가 공념불에 그칠것이란건 북괴집단이
어떤류의 집단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그들의 맹방인 중국이 핵폐기 압력을 가해도 전혀 끄떡하지 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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