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좋아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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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산 작성일12-02-01 10:47 조회3,85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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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참 좋은 말이다.
복지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국가가 제공하는 공짜가 좋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국가가 복지를 확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민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부를 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소득자의 50%정도는 세금을 전혀 안낸다.
그리고 기업 및 고소득자 20%내외가 전체 세금의 8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국민복지를 확대하려면 국민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한다는 말인데
세금의 대부분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서 나오므로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려면 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반드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기업과 부자들을 적대시 하면서 각종 규제를 한다면
기업과 부자들은 결국 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경쟁력있는 대기업이 없어지면 복지의 재원은 고갈될 것이 분명하다.
기업들과 부자들이 없어지면 그토록 원하던 국민복지 향상은 물건너 갈뿐아니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복지의 대폭적인 축소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북한, 구소련, 구동구, 쿠바 등과 같이 다같이 못사는, 그리고 자유가 없는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선결 조건이
기업가와 고소득자가 그들의 기량을 마음것 펼칠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정치인들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때려잡으면서
국민복지 향상을 약속하는 것은 실로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의 사기적 선동질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댓글목록
천강님의 댓글
천강 작성일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그러나 빨갱이들은 이해 불가능!!!
철 지난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상을 재단하려하니 수구이고
지난 수백년간 세계가 개방되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음에도 자신들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공산혁명이나 하겠다고 하니 꼴통이라고 할 수 밖에.
고로 빨갱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수구꼴통이다. 이 무식한 놈들아!!!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빨갱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수구꼴통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용어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그들이 진보냐?
느그들은 좌익수구꼴통들이다!!
노상님의 댓글
노상 작성일
미국 씨애틀에 소재했었던 항공기 제조 회사인 보잉의 본사가 수년전 시카고로 이전을 하였읍니다.
이전하기 전 수년동안 보잉사는 씨애틀이 있는 워싱톤 주정부에다 기업경영에 불편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 완화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었읍니다. 세금의 완화 그리고 보잉사 직원들의 출퇴근길에의 교통마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등등.... 하지만 워싱톤주는 이 요구에 그렇게 적극적인 해결책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수년 동안 참아 오던 보잉사는 창사이래로 몸 담아 오던 보잉 본사를 시카고로 옮겼읍니다.
물론 공장 시설은 아직도 많은 분야가 씨애틀지역에 남아 있지만 기업의 본사가 다른 주로 이전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었읍니다. 이전 직후 이곳 씨애틀의 주민들의 마음은 한동안 적잖이 공허 하였읍니다. 직원들도 적잖게 그곳으로 옮겨 가게되었고 세수도 좀 줄었었읍니다.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부랴 부랴 워싱톤 주지사가 앞장서서 여러 실권자들과 함께 보잉의 이전 결정을 번복 시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었지요....
자유시장 경제를 모토로 하는 사회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대상은 기업가입니다.
이 기업가들 때문에 당신들의 밥상에 밥이 놓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우리 한국의 민중들은 기업가들 때문에 밥상에 반찬수가 줄어 들었다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다시 배를 굶어봐야 기업가들의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