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생산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얻음으로써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압력이나 법에 의해 고용주들을 굴복시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법이나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 인상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각각의 고용주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다. 그는 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소비자에게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그는 소비자들이 최종생산물에 지불할 가격 이하로 생산요소가격을 지불해야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가 소비자들이 지불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준까지 임금, 노동자들의 수, 그리고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파산하고 말 것이다.

  결국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소비자임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기업도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없는 비용을 계속하여 지불할 수는 없다. 물론 기업인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최종생산물에 지불할 가격 이하로 임금을 포함한 생산요소가격을 될 수 있으면 낮게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이윤이 보일 경우 경쟁자들은 계속 노동을 포함한 각 생산 요소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항상 이윤이 위축되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에게 될 수 있으면 낮게 임금을 지불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은 허사가 된다.

  노사는 적대관계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동일한 기업에 있는 존재하는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서로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한 팀인 것이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현대자동차 기업에 대한 수요이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종업원, 노동자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반목이 아닌 서로 협동할 때 서로 서로 이익이 된다. 

  노동자의 후생을 염려한다면 먼저 임금의 원천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노동자의 생산을 돕는 자본재에 달려 있다. 자본재의 구입은 그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자본재 투자의 적절함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오류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선택권이 없다. 노동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임금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의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경쟁하려는 고용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간섭이 없는 사회, 즉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고용주들은 하나가 아니라 대다수이며, 그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서로 경쟁한다. 고용주가 하나라면 노동자는 고용주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결코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할지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료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용주는 생산성이 높은 종업원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해야 계속 이윤을 얻게 된다. 만약 낮은 임금을 주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종업원을 착취한다면 그는 다른 고용주를 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생산성이 높은 종업원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윤을 상실하고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착취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시장이 간섭을 받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고용주를 선택할 수 없는 반시장경제체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면 그 의도와는 달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고용보호가 강할수록 고용주는 해고비용이 두려워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와 노동인력에 새로 진입할 젊은이들은 특히 피해를 보게 된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그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공헌을 했음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들이 부족했던 시절엔 노동조합은 정당성을 지녔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시장경제체제에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이미 법으로 보장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협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노동자 모두가 자신의 노동력에 걸 맞는 진정한 시장가치를 얻도록 하는 데 있다. 협박과 강요에 의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노동력의 실제 시장가치보다 높게 정해지도록 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 경제학 jwan@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