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표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니 이에 질세라 또 다른 야당이 합세한 꼴이다.
 
하긴 일부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대선 후보들에게 해군기지를 폐기하고
평화사업으로 전환을 다짐하는 공동공약과 정책 선언을 제안하면서
이같은 제안에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본다.
제주해군기지는 어느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도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자들이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대다수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산재한 군항들의 예를 볼 때 설득력이 없고, 환경파괴를 우려한다는 것도 관광지와
리조트, 골프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봐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반드시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가정도 논리상 맞지 않다.

무엇보다도 최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해군력 건설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인들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엇나간 주장에 휘둘려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의 참 목적은 자유의 실현에 있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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