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 국방예산 중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은 98%이상 삭감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에 공사방해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약 1000억 가까이 있어
이 예산으로 올해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정상적인 예산반영이 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어차피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반대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일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주민들을 선동하고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여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게 한다.
그리고 거대세력을 만들어서 정부와 군에 맞선다.
정치 이슈화 시켜서 총선과 대선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검토하고 준비해 온 사업이다.
최초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입지를 지정했고,
MB정권에 들어와서 공사를 착공하려는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부 몸 담았던 사람들도 안면을 바꿔서 매몰차게 반대투쟁에 가담한다.
개인이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반대투쟁에 가담한 것 까지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궁색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

그들이 내건 명분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중국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미 우리 서해 맞은편에 항모기지를
건설하고 항공모함을 띄웠다.

중국이 우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못마땅해 할지는 모르지만,
중국눈치 살피느라 우리의 자위권을 포기할 수야 없지 않은가.
제주도에 기동전단을 배치해서 중국 항모를 견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자위권을 발동하고,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음을 대외에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우리의 주권을 넘보지 못한다.
주권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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