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패들의 모략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자 정동년 등 5.18패들이 이른바 전두환 등 신군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조사를 끝내고 1995년 7월 18일자에 “5.18관련사건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책의 197-216쪽에는 “의문점에 대한 수사결과”라는 별도의 항을 설정하여 5.18패거리들이 주장한 모략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는 취지의 결론들을 냈다.

                                모략1: 공수부대가 시위 격렬화를 유도했다.

5.18패들은 5월 21일 13:00경 정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가 시위대의 지그재그 돌진차량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 우발적 사격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고조시키기 위해 별도로 사전에 계획한 시나리오였다고 모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개 면을 활용해 근거 없는 모략임을 밝혔다. 사격은 5월 19일 오후 5시, 고립된 11공수 장갑차 뚜껑 위에 시민들이 불타는 짚단을 계속 올려놓아 그 열을 이기지 못한 소위가 뚜껑을 열고 나와 비조준 사격을 한 것이 최초의 발포였고, 이후 위험에 처한 공수부대가 자위목적으로 발포한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도청 앞에서의 본격적인 발포는 공수부대를 향한 차량 돌진이 계속 이어지자 자위목적으로 발포한 것이지, 사전에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차량을 돌진시켜 공수대원은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공수부대가 돌진차량을 저지시키기 위해 발포하는 것은 안 된다? 공수부대 대원은 사람이 아니고 광주시민만 사람인가?     

 모략2: 광주에 간 공수부대는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지휘된 게 아니라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개 지면을 할애하여 근거 없다고 밝혔다.

    모략3: 계엄군은 무기 피탈을 고의로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을 하고 싶어 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개 지면에 걸쳐 근거들을 제시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모략4: 헬기로부터 기총사격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개 지면을 할애하여 근거 없다고 밝혔다.

                     모략5: 대검과 화염방사기로 시민을 죽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3개 지면을 통해 사실이 대검과 화염방사기로 사람을 죽인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모략6: 사망자 수가 수천 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된 사망자수를 군인 23. 경찰 4, 민간인 166명이고 추가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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