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전진만 하지 않습니다.
후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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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 사건은

당초부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헌재의 능력 범위 밖에 재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도덕성만 조금 가려 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법치주의에 의한 증거와 정확한 사실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언론의 과장 보도와 허위 보도가 섞인
그런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사실 확인은 30% 정도가 된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들의 여론 조사와 눈치 보기
재판입니다.

(물론 박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지만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다룰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중세 종교재판이 조금 과한 말 같지만,
법치주의가 실종된 여론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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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은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다음 최선의 전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