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을 하곤 한다.
아마도 개개인이 받는 실제적 피해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지속되는 건 아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특히 지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우리에게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전력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 결과 미흡한 점 및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군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안되기에 현재 국방개혁을
추진 해 변화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방개혁안은 국회에 보류 중인 상태이다.

물론 모든 개혁에는 반발이 있기 마련이지만, 국가안보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의 안보환경은 최근 두 차례의 북한의 도발과, 평이하게 갈라져 있는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 속에 매우 혼잡한 상태이다.

특히 현재 냉랭한 남북관계는 우리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시 우리 군 지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각군 총장의 군정권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 구조를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각군 참모총장도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지휘구조의 일원화를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한 것인데, 올해가 끝나가도록 국방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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