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후의 북한, 과연 ‘변화’가 올까?

                                        김 피터 박사

희대의 독재자, 학살자, 김정일이 27일 사망했다.  그는 뇌졸증으로 쓰러졌던 이래, 당뇨병, 심장병 등 여러 가지 건강상 이상 복합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그의 죽음이 돌연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발표한 그의 직접사인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온갖 욕심을 부리며 남에게 못된 짓들을 하며 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허망하게 죽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김정일도 그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앞으로 김정일 없는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얘기들 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예고하며, 심지여는 구데타 가능성이나 민중 봉기 같은 씨나리오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도,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북한 체제에는 별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것이라고 판단한다.  몇가지 뒷바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우선, 김정일 사후, 이틀만에 비교적 사실대로, 발표를 한 것 등을 보면, 그동안 이미 북한의 권력층은 김정일의 사망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이래, 북의 지배층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착착 진행해 왔다.  일부 해설자들은, 김일성 사후때와 달리, 김정은은 권력 이양 과정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혼란이 올수도 있을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되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김일성 사후 때나, 현재의 김정일 사망에 대처하는 북한 지배층이 행하고 있는 수순이 거의 비슷하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론 권력층 내부에서 ‘권력 충돌’이 있을수 있겠으나, 민주 국가 체제에서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도 권력 층은 현 체제를 유지하며, 김정은 중심으로의 권력 이양에 협조할것이다.  이미 북한의 당, 정, 군의 지도부가 김정은에게의 충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 같은 철저한 독재 체제에서는 단기간에도 얼마든지 반대자는 숙청하면서 자기 체제를 구축할수 있는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김경희(정은의 고모), 장성택(고모부)의 후견자 역할이 예상되며,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북한 권력의 중심은,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라고 말한대로, ‘선군정치’의본산인 ‘군부’이다.  그러면 북한 군부에서 김재규 같은자가 나올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북한 체제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서로 철저하게 감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데타’ 같은것을 사전에 모의할수 없는 체제이다.  또한 북한 군부 지도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깡패 같은’ 충성파들이다.  그런 집단에서 구데타 같은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혹자는 스탈린 사후 구 소련이 변했고, 모택동 사후 중국이 변화를 가저왔던 사실을 상기하며, 북한도 절대 권력자가 죽었으니 ‘변화’가 올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적어도 그동안 닫혔던 문을 열고 ‘개방’ 쪽으로 나갈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다.  현재 중국은 김정일이 죽음으로 북한에 어떤 급격한 변화나 혼란이 오기를 원치 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북 중’ 유착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을 중국의 더 강한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후진타오가 장례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북한 지도층도 ‘대중 유착’을 더 바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김정일이 있으나 없으나, 체제상 별로 큰 변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북한에게, 중국과 같이 어느 정도의 ‘개방 정책’을 유도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전적인 북한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성장을 이루게끔 ‘개방’정책을 권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대미 압박용’ 카드로 북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방보다는 현재와 같은’ 고립’정책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더 많다.  

 

앞으로, 김정은이 자기 기반을 공고히 하고, 부하들의 충성과 인민들의 결집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김정일때보다 더 강한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 중 유착 강화’와 북한을 자기 휘하에 두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미 압박카드의 하나로, 대남도발을 암암리에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대의 철부지 김정은 은 얼마던지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 쪽을 살펴보자. 우선 정부는, 전 공무원 비상근무, 전군 비상경계 조치 등 차분히 대비하고 있는듯 보인다.  민통당이 조문단 파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조급하게 이 기회를 남북 화해나 남북대화용으로 사용하려 시도해서는 안될것이다. 조문 사절이나 조의 표시같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벌서 민통당, 이휘호 여사, 문성근, 원히룡 의원 등이 조의를 표하는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시해를 기획한 아웅산 테러, KAL 기 폭파, 천안함, 연평도 포격등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주적 괴수에 대하여 그와 같은 예우를 해서는 안될것이다.  히틀러가 사망했을 때 이웃 프랑스나, 혹은 영국이 조의를 표했었는가?  싸담 후세인, 가다피의 사망에 누가 조문 사절을 보냈는가?

 

종북 세력의 괴수 김정일의 사망은 ‘종북’ 진영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그들의 충성 대상이 사라ㅤㅈㅓㅆ다.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 장군 만세’ 를 외치던자들,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25살의 애송이를 향해, ‘김정은 장군 만세’를 부르짖지는 못할것이 아닌가?

 

김정일의 사망으로, 그와 ‘개인적’으로 선언했던, ‘6,15선언’, ’10,4 선언’ 같은것도 다 휴지 화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 의원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김정일과 ‘6,15선언’ 이행 약속했다는것도 ‘약속 대상’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된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언’이란 것,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고, 또 국회나 국민의 동의나 인준도 없이, ‘개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 정일, 정은, 3대로 이어지는 65년간의 ‘김씨 왕가’ 1인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이다.  ‘절대 독재 체제’는 또한 절대로 종말의 날이 온다는 것이다.  ‘언제?’ 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아마도 구 소련 붕괴처럼, 구 동독이 망한 것처럼, ‘그 날’이, 누구의 말대로, ‘도둑’같이 올지 모른다.  우리는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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