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의 Foreign Affairs 기고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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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암 작성일11-09-23 07:51 조회5,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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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은 얼마전 미국의 외교잡지 Foreign Affaiers 에 A new kind of Korea 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후 보수성향의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지만 본인은 다소 각도를 달리해서 비판 하고자 한다.
박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대북정책에 관해서 햇볕정책은 목적한바 와는 다르게 근본적인 변화를 얻지 못했고, 지속적인 압력 일변도 역시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신뢰외교(Trustpolitlk)와 균형정책(Alignment)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란 신뢰성과 균형성의 노력이 상대방에게 먹혀들어갈때에 한해서 가능한것이다
북한이 노동규약에서도 정해놓고 있다시피 한반도 적화통일이 그들의 지상 목표인 한 우리측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남북간 신뢰 구축과 균형잡힌 협력관계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핵이 김정일 일당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한 북핵 폐기는 결코 없을것이고, 체제개방이 북한내부의 반란을 유도해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재촉할것 이라고 여기고 있는한 김정일은 어떤 댓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결코 체제 개방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즉 북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GDP 3000$에 이르기까지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제의와,
국제공조를 통한 <그랜드 바긴> 즉 북핵을 포기하면 국제적 공조하에 북한체제를 인정해주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의에 대해서 저들은 제국주의적 발상 이라며 맹렬히 비난 하고있다.
박의원은 남북한 간의 신뢰외교 회복과 균형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적 사건이 발생 하더라도 기본 틀이 바뀌지않고 일관성을 유지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박의원이 한반도에 문외한인 외계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수사적인 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친북세력과 보수우익 세력으로 갈려져있어 어느세력이 집권 하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있으므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기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과거의 친북정권이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햇볕정책으로 일관했지만 NLL 침범 도발등 그들의 대남적화 야욕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박의원은 남북간의 신뢰 회복과 균형외교의 진전을 위해서 미국 중국등 국제적인 공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저들의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마져도 더 이상 어쩔수 없는 '골치아픈 버린자식' 취급으로 계륵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김정일 체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어찌해 보겠다는 기대란 없다고 봐야한다.
박의원은 또 한국은 국제적인 협조하에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 개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다른한편 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투명한 인도적 지원,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창출 등으로 점진적 신뢰회복의 길을 터야 한다고 주장 했다.
참으로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황당한 주장이다.
지난날 우리 좌파정권은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 개발이 진척되고 있음을 훤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감싸주면서 무제한의 대북지원을 해 줬지만 돌아온것은 신뢰회복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야욕 채우기에 광분 했던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 하고있다.
박의원의 이와같은 대북정책 구상에 관한 기고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하자면,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되 우리측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해야하며,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끈기있게 노력한다 등등으로 요약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에 속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자신의 비젼은 일체 언급치 않은것은 의문이다.
박의원은 지난날 김대중/김정일의 연방제 통일과 남북경협을 골자로하는 6.15 공동선언을 몇차례에 걸쳐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고,
2002년 5월에는 방북하여 김정일과의 단독 회견에서 "6.15 선언도 7.4공동성명에서 뜻이 뿌려진것이다.7.4공동성명 채택당시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됐는데 우리 시대에 결실을 보아 평화통일 (연방제통일) 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 라는 얘기를 했고 (내가) '약속 하셨죠?' 라고 말하자 김위원장이 '약속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귀국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발표 한바 있다.
그 이후 박의원은 이러한 김정일과의 약속에대한 그 어떤 종류의 언질도 한 바 없었고, 그동안 수많은 남북관계의 마찰이 있었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그 어떤 언질도 한 바가 없다가 국내도 아닌 외국잡지에 대북정책의 구상에 대한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배제한것은 김정일을 의식한 선택적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기고문 원문에는 Between North & South Korea 라는 구절이 세군데나 나오는데 그러한 표현법이 설사 관습상의 영어식 표현법이라고 하더라도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인 국명을 다른나라와 대비해서 서술할때는 의당 自國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South & North Korea 로 우리 국명을 앞에 놓았어야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간,미북간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북남간 북미간의 형식으로 쓰는게 통례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인정 한다면 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표현방식 역시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박의원이 김정일을 의식한 의도적인 실수로 비판받을 소지 마져 있을 수 있다.
박의원은 1년후에는 대권에 도전할 비중있는 정치인이다.
휴전상태하의 분단국가의 대통령 이라면 당연히 대북문제를 통치철학의 1순위에 둬야 하고 특히 헌법에 기초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비젼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우리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정책에 부합된 통일을 지향하는 비젼이 필수적 이어야 한다.
박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대북정책에 관해서 햇볕정책은 목적한바 와는 다르게 근본적인 변화를 얻지 못했고, 지속적인 압력 일변도 역시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신뢰외교(Trustpolitlk)와 균형정책(Alignment)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란 신뢰성과 균형성의 노력이 상대방에게 먹혀들어갈때에 한해서 가능한것이다
북한이 노동규약에서도 정해놓고 있다시피 한반도 적화통일이 그들의 지상 목표인 한 우리측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남북간 신뢰 구축과 균형잡힌 협력관계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핵이 김정일 일당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한 북핵 폐기는 결코 없을것이고, 체제개방이 북한내부의 반란을 유도해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재촉할것 이라고 여기고 있는한 김정일은 어떤 댓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결코 체제 개방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즉 북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GDP 3000$에 이르기까지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제의와,
국제공조를 통한 <그랜드 바긴> 즉 북핵을 포기하면 국제적 공조하에 북한체제를 인정해주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의에 대해서 저들은 제국주의적 발상 이라며 맹렬히 비난 하고있다.
박의원은 남북한 간의 신뢰외교 회복과 균형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적 사건이 발생 하더라도 기본 틀이 바뀌지않고 일관성을 유지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박의원이 한반도에 문외한인 외계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수사적인 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친북세력과 보수우익 세력으로 갈려져있어 어느세력이 집권 하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있으므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기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과거의 친북정권이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햇볕정책으로 일관했지만 NLL 침범 도발등 그들의 대남적화 야욕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박의원은 남북간의 신뢰 회복과 균형외교의 진전을 위해서 미국 중국등 국제적인 공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저들의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마져도 더 이상 어쩔수 없는 '골치아픈 버린자식' 취급으로 계륵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김정일 체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어찌해 보겠다는 기대란 없다고 봐야한다.
박의원은 또 한국은 국제적인 협조하에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 개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다른한편 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투명한 인도적 지원,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창출 등으로 점진적 신뢰회복의 길을 터야 한다고 주장 했다.
참으로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황당한 주장이다.
지난날 우리 좌파정권은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 개발이 진척되고 있음을 훤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감싸주면서 무제한의 대북지원을 해 줬지만 돌아온것은 신뢰회복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야욕 채우기에 광분 했던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 하고있다.
박의원의 이와같은 대북정책 구상에 관한 기고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하자면,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되 우리측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해야하며,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끈기있게 노력한다 등등으로 요약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에 속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자신의 비젼은 일체 언급치 않은것은 의문이다.
박의원은 지난날 김대중/김정일의 연방제 통일과 남북경협을 골자로하는 6.15 공동선언을 몇차례에 걸쳐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고,
2002년 5월에는 방북하여 김정일과의 단독 회견에서 "6.15 선언도 7.4공동성명에서 뜻이 뿌려진것이다.7.4공동성명 채택당시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됐는데 우리 시대에 결실을 보아 평화통일 (연방제통일) 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 라는 얘기를 했고 (내가) '약속 하셨죠?' 라고 말하자 김위원장이 '약속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귀국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발표 한바 있다.
그 이후 박의원은 이러한 김정일과의 약속에대한 그 어떤 종류의 언질도 한 바 없었고, 그동안 수많은 남북관계의 마찰이 있었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그 어떤 언질도 한 바가 없다가 국내도 아닌 외국잡지에 대북정책의 구상에 대한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배제한것은 김정일을 의식한 선택적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기고문 원문에는 Between North & South Korea 라는 구절이 세군데나 나오는데 그러한 표현법이 설사 관습상의 영어식 표현법이라고 하더라도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인 국명을 다른나라와 대비해서 서술할때는 의당 自國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South & North Korea 로 우리 국명을 앞에 놓았어야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간,미북간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북남간 북미간의 형식으로 쓰는게 통례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인정 한다면 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표현방식 역시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박의원이 김정일을 의식한 의도적인 실수로 비판받을 소지 마져 있을 수 있다.
박의원은 1년후에는 대권에 도전할 비중있는 정치인이다.
휴전상태하의 분단국가의 대통령 이라면 당연히 대북문제를 통치철학의 1순위에 둬야 하고 특히 헌법에 기초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비젼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우리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정책에 부합된 통일을 지향하는 비젼이 필수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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