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중요 업무라면 공정한 선거집행 관리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국정참여 행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 일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서울시 주관으로 집행하고있는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투표 불참 운동' 도 투표운동의 하나로 허용한다> 라는 규칙을 제정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측의 투표불참 운동을 허용하고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서울시가 주관하는 주민투표는 대법원에서도 합법적인 주민투표로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투표불참운동의 캠페인을 허용한것은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부정해도 좋다는 의미를 함축하고있어 주민투표법과 대법원의 판시를 정면 부정하는 불법행위 또는 직권남용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고무된 민주당을 비롯한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좌파 단체들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듯 서울시 일원에서 주민투표의 부당함을 선동 하면서 격렬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의 무효화 (유권자의 1/3이 투표에 불참케하여) 를 유도하고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격분케 하는것은 중앙선관위의 <서울시의 주민투표 행위 자체가 정책에 대한 찬/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의 유권자에 대한 선거참여 독려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유권해석이다.

이는 그야말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관위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의 필요성 이라함은 지자체가 실시 하고자하는 정책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을 경우 주민에게 그 찬/반을 묻는 최후적인 결정 행위로서 당연히 지자체의 정책 결정문제 인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측 으로서는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 되도록 하기위한 선거참여 독려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를 금지 시키고있다.

아마도 서울시 공무원이 이러한 선거참여 독려행위를 하면 서울시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것이란 예측하에 사전에 이를 봉쇄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분명히 월권 행위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투표 반대측에게는 마음껏 주민투표불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허용 해 주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서울시측에는 손발을 공꽁 묶어 주민투표 참여의 독려 캠페인을 불법화 해 버린것이다.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일방적 처신이야 말로 마치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제선거를 연상케 하고있다.

다만 다른면이 있다면  북한은  당국에 유리한 관제 선거인 반면 우리 중앙선관위의 처사는 야당측에 유리한 관제 선거라는 것이다.

이를 비약해서 평 하자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서울시는 惡이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측은 善 이어서 선관위가 善의 편을 들고있다는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있다.

과연 주민투표로 자신의 정책을 주민에게 물으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로운 고군분투는 惡이고 막강한 세를 과시하며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야당측이 善인지 중앙 선관위에 묻고 싶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의 성패를 떠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의 중앙선관위의 월권적 횡포의 부당함을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