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 전면 무상급식이 바보짓인 이유

 

 

 

 

 

오세훈 님,
및
오세훈 님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3시 45까지, KBS 1TV에서는 [서울시 주민투표 토론회 - 무상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영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후, 이 글을 씁니다.

 

‘50% 학생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재교, 하태경, 서인숙님,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으로는 이상수, 염형철, 배옥병님이 나왔습니다. 이재교님과 하태경님의 말은 논리적이고 차분했고 수긍이 가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수, 배옥병(여)님의 말은 감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특히 배옥병님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겪는 소외감, 낙인감, 차별감을 강조할 때엔 울먹이면서 말하였기 때문에 마치 급식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러나 “무제한일 수 없는 서울시 재정”, 즉 “제한된 돈”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요?

 

“투표용지의
A안인 ‘50% 학생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
과
B안인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원천적 반대 의사표현을 하면 A만 아니라 B도 동시에 부정(否定)하는 셈이 된다.“고 말한 하태경님의 말씀이 가장 통쾌한 발언이었는데, 저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이 바보짓인 이유를 저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급식문제는 교육행정의 본질적인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상수씨는 “교육문제”라느니, “교육적 측면이 많은 문제”라느니, 하면서 우겼습니다. 급식은 결코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에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과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아닌가요?

2)
중앙정부 재정이든 지방정부 재정이든,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은 한정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라는 대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시장님은 이 상식을 준수하려는, 즉 빚쟁이 시 살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바보를 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옳습니다.
“급한 일에 먼저”
“중요한 일에 먼저”
이 깃발은.

 

전세계 만민을 상대로 물어도 “모든 초중고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적으로 급한 일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굳세게, 억세게 밀고 나가세요. 토론을 회피하려는 곽노현 교육감을 살살 달래서라도.

 

3)
가) 우수한 교원을 많이 확보하기
나) 교과서(교육과정)를 잘 마련하기
다) 건물과 기타 시설 제대로 짓고 관리 유지하기
라) 각종 교재와 교구를 충분히 공급하기
이 네 가지를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가 있고 지방행정기관과 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점심 걱정을 하느라고 세월을 낭비해도 좋은 기관이 아닙니다.

 

의 네 가지 중에서 당연히 가)가 가장 중요하고 급하지요.. 제가 교사로 있었던 80년대에는 80명이 넘는 교실도 있었지만 요즘은 30명 내외라고 합니다. 통계상 평균치는 그렇지만 대도시에는 아직도 40명 내외의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과밀학급을 하루빨리 OECD 국가 평균(15명 내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과목 추가 학습을 위한 과열과외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다 돈을 먼저 쓰고, 그래도 남을 때에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세요.

 

그래야만 “바보시장”을 면할 것입니다.

 

        2011년 8월 18일 16시 52분
오늘 현재의 한국 교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는 것,
여기부터 돈을 퍼붓고 그러고도 돈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모든 초중고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수많은 시민들 중 한 사람인
          나두(拏頭) 전태수(全泰樹)가 감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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