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사용후 핵연료를 가공해 재사용하는 이른바 ‘핵연료 사이클’의 추진도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을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핵연료 사이클 추진엔 핵무기 재료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던 까닭에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대외관계나 전세계 비핵화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처리시설을 지어 일본 원전에서 쓴 사용후 핵연료를 가공해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이를 혼합핵연료(우라늄에 플루토늄을 일부 섞은 MOX)나 고속증식로 연료로 쓸 계획이었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핵무기 문제와의 관련성이다. 일본이 핵연료 사이클에 집착해온 명분은 핵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종 핵폐기물은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후 핵연료의 독자적인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순도 90%)을 확실하게 보유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설이었다. 특히 몬주가 제대로 가동될 경우 질 좋은 핵무기 연료가 되는 순도 98%짜리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간 총리의 핵연료 사이클 추진 재검토가 ‘플루토늄 집착’에서 벗어나는 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그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가 최상이라고 외쳐되기엔 먼가 이상한 것 아닌가? 왜 정치인,군부,사회 각층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 핵보유와 일본의 플루토늄 추출엔 벙어리면서 유독 우리만 무장해제하라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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