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평가회사 S&P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단계 낮추자 세계의 증권시장이 급락의 패닉 현상을 일으키며 세계적 금융위기로 번져갈 조짐마져 보이고있다.

 

미국이 이와같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물론 버는것 보다 씀씀이가 많아 국가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나 국가부도의 위기를 염려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 인것만은 사실 이지만 신용평가 회사 S&P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추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미국 의회의 재정난 해법에 대한 異常氣流에 있다고 한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국가부도 상황에 근접해 있는 상황 하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증세(增稅) 방안을 국가부채의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맏서면서 해법을 찾지 못한데서 신용등급의 강등 이라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집권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지출을 삭감 하므로서 발생하는 중/하류층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상의 불만을 두려워 했을것이고, 국정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을 삭감시켜 정부와 유권자들 사이를 이간(離間)시켜 표심(票心)의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청렴도가 높은곳을 가리켜 펜타곤(미 국방성이 위치한곳 즉 군부) 이라 하고 가장 부패한곳을 가리켜 CAPITAL HILL(미 의회가 위치한곳 즉 정치인들)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말 우리의 국가부채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407조원(GDP의 36.1%)으로 G20국가의 평균치 75.1%에 크게 미달해 정상적이라 볼 수 있지만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숨겨진 부채인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할 경우 610조원(59.1%)으로 불어난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여기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등을 합하면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무려 1439조원으로 GDP의 140.7%에 달해 이미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마져도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너도나도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 놓아 유권자들을 현혹 하고있는데 너무나 우려스러운 일 이다.

미국이 재정난으로 휘청거리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유지비 부담액을 우리 정부에 증액 요구 할 것에도 대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맹방의 심각한 재정난은 북괴의 도발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야 할것없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시리즈는 각 정당 스스로가 국가안보 차원의 대승적 견지에서 자제하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북괴의 도발에 대비하여 국방비 증액에 집중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비용은 국방비에 2배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는 주적을 눈 앞에두고 휴전상태 하에 놓여있는 준 전시상태의 국가가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이에서 더욱 더 복지비용을 증액 한다는것은 이성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고 反국민적 행패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적 선동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정치인들은 모조리 낙방 시키는 선진 국민다운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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